제 개인적으로 일단 이종남님의 복지의 중요성에 100% 찬성합니다.



전부터 복지에 대해서 글을 한 번 쓰고 싶었는데,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몇 마디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저는 복지가 일종의 공동체주의라고 봅니다.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개인의 능력 껏 벌고 살아가는 일종의 정글과 같은 시스템이지요. 복지가 주장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존엄한 삶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생존'의 가능성에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생존'만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동물의 삶과 무엇이 그리 크게 다르겠습니까.



북유럽 국가들(노르웨이나 핀란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가 없을 뿐더러, 의료비도 없고, 심지어 학용품까지 지급해 줍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생활비도 주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서, 스웨덴 같은 경우 평생동안 한 번도 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약 174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뭐, 장애인이나 지독한 불운에 시달린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복지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아무래도 낮을테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불행(질병이나 사고)이 닥치게 된다면 가족은 최하극빈층이 되고 그 자녀들은 정상적인 교육이나 사회서비스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그의 자녀들이 경쟁력이 우수하지 않다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를 한다면 개인의 불행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재능이 아버지의 불운 때문에 사장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좀 능력이 부족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체의 범위가 가족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된다면 제 아내나 아이의 삶의 질은 끔찍해지겠지요. 그러나 보편적 복지가 실현된다면 공동체의 범위가 사회 전체가 되고, 사회가 약자들과 후손들을 보살핀다면 저는 훨씬 불안함을 덜게 되겠지요. 그런 불안함의 해소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여유를 안겨주고, 더불어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경쟁보다 협력적인 방식의 공동체주의가 거시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