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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사람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IMF와 환란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거의 도사가 되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괜히 국민연금을 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당선인의 말대로라면 국민연금을 매월 꼬박꼬박 낸 사람과 안낸 사람의 차이가 없어지는 데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면 해지 시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자가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지요???



지금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연금 가입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럼.. 10년을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년이 안되면..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지요.. 물론 나이가 차야 하지만요..







그럼 의무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들은 오히려 돈은 돈대로 내고.. 손해를 볼 수 있지요..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해지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물론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만약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형식으로 내고 있는 주부나 장년층은 만약 10년이 안되었다면 임의가입을 해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네요..



즉 낸 국민연금은 일단 일시불로 받고. 노인기초연금은 따로 20만원 받고. 꿩먹고 알먹고.. ^^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복지는 포풀리즘이 공평한 것입니다..



기본복지는 모두 다.... 그리고 추가복지는.. 상황에 맞추어서.... 그래야 불평이 없지요.... 그런데. 기본복지를 포풀리즘으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울 공주님 수첩에는 분명 "부자증세 절대금지" 라고 첫페이지에 써 있을 터인데. 우찌 이 난관을....





국민들 똑똑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