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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의 말을 듣고 있자면 그는 아직 국민연금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당선인만도 아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정도다.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적립해둔 가입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노후세대를 봉양하기 위한 사회적 세금으로 걷고 있는 돈이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장기저축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말하듯이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세금 아닌 연금에서 기초연금을 떼어준들 다를 것도 없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그 본질이 같은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은 적립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매달 국민에게 소득의 일정액의 의료보험료를 걷어서 그달 그달 의료기관에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지요. 즉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가장 이상적인 의료보험재정입니다. 그런데. 가끔 걷어들이는 보험료보다 지출하는 치료비가 더 많아서 적자를 보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 흑자를 보기도 합니다. 즉 나중에 내가 병이 걸려서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그 돈은 내가 건강할 때 내서 모아둔 돈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일종의 노후를 위한 개인저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의료보험과 똑같은 원리로 생기기 때문에 적립액 자체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1. 내가 늙어서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누가 내 돈을 대주나??

-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즉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늙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봉양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매달 내고 있는 돈은 개인적으로 적립이 되질 않습니다. 바로 지출이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2. 그럼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 아닙니다. 그래서 일종의 계라고 이야기 한 것이지요. 계돈은 계원들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원이 아니면 권리도 없지요.. 즉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만 차세대들이 거두어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즉 자기가 먼저 더 위 세대를 책임을 진 사람만 다음 세대한테 돈을 받을 수 있지요. 일종의 세대별 다단계시스템입니다.





3. 지금 내가 내는 연금보다 분명 많이 받을 수 있나?

- 거의 대부분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세월에 따라 계속 발전을 하고 그럼 소득도 물가도 그에 따라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거두어 들이는 국민연금은 계속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많아지니까요. 그럼 그돈을 주는 것이니까 어떤 개인금융상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은 고갈 될 수 있나??

- 시스템상 고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병이 돌아서 65세 이하의 경제인구가 전멸을 하지 않는 한에는요..





5. 그런데 왜 고갈이 된다고 공갈을 치는가..

- 인구구조상 봉양해야 하는 인구(국민연금 내는 사람)가 봉양을 받아야 하는 인구(국민연금 받는 사람)보다 적거나 소득이 쪼그라들어서.. 돈이 걷히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왜 적립금이 필요한가??

- 5번의 문제가 생기면 메꾸어 넣을려고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안되겠지요.. 지금은 적립금이 무조건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많고 2번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을 타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때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적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금의 10대 20대가 본격적으로 연금을 짊어지는 나이가 되면 부담이 덜합니다... 인구가 작으니까요..





7. 국민연금은 영구불멸의 제도인가..

-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지 않으면 영구불멸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수입이 준다면.. 국민연금은 없어질 껍니다..





8. 만약 적립금으로도 연금의 적자가 메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럼 더 걷거나.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겠지요..





9. 그럼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많이 돌려받고 적게 내면 적게 돌려받나요?

- 어느정도는 맞습니다만.. 완전 비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의 형태를 띄기 때문이지요.. 국민연금 10배 낸다고 10배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한 2배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작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작은 사람은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노후대책은 없으니까요...















국민연금은 분명 좋은 제도인데.. 적립금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지금의 10대 20대의 고통이 아주 심해지지요.. 물론 40대 이후도 다단계의 특성상 분명 피해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