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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철회 혹은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만드나.. 드디어 윤곽이 들어나는 것 같네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에 대해 "일몰(법이 정한 시한)이 되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비과세·감면 항목이다. 박 당선인의 말처럼 일몰 때 비과세·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도 종료되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뿐만이 아니다. 전체 174개 비과세·감면 항목 대부분이 일몰제로 운영된다. 특히 비과세·감면 규모가 큰 상위 10개 항목 중 6개는 2014~2015년에 일몰을 맞는다. 기업의 연구·개발(R & D) 투자세액공제(올해 예상 감면액 2조7076억원),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조7017억원), 농·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조6129억원),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3513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1조252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밌지요?? 역시 월급쟁이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되고. (자영업자는 원래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따위는 없었음...) 다음은 농어민... 그리고 중소기업...
역시 각출제밖에 없지요??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부담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