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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예산 - 나만 아니면 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28 18:32:37
추천수 5
조회수   1,392

제목

박근혜 복지예산 - 나만 아니면 돼....

글쓴이

이종남 [가입일자 : 2004-09-03]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

부자감세철회 혹은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만드나.. 드디어 윤곽이 들어나는 것 같네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에 대해 "일몰(법이 정한 시한)이 되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비과세·감면 항목이다. 박 당선인의 말처럼 일몰 때 비과세·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도 종료되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뿐만이 아니다. 전체 174개 비과세·감면 항목 대부분이 일몰제로 운영된다. 특히 비과세·감면 규모가 큰 상위 10개 항목 중 6개는 2014~2015년에 일몰을 맞는다. 기업의 연구·개발(R & D) 투자세액공제(올해 예상 감면액 2조7076억원),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조7017억원), 농·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조6129억원),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3513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1조252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밌지요?? 역시 월급쟁이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되고. (자영업자는 원래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따위는 없었음...) 다음은 농어민... 그리고 중소기업...











역시 각출제밖에 없지요??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부담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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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2013-01-28 18:33:32
답글

비록 박근혜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br />
<br />
저는 저기에 역시 하나도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제도 역시 찬성을 합니다..

박진용 2013-01-28 19:05:16
답글

한시법을 만들고 계속 연장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br />
언제까지만 한다고 하며 법을 만들고는 계속 연장한다면 방식은 좋은 것이 아닌 것은 맞지 않을까요?<br />
정도를 걷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외없이만 한다면...

goyeob@yahoo.co.kr 2013-01-28 19:07:09
답글

월급쟁이들은 아마도 박근혜 지지자들이 반도 안될거 같은데 신용카드공제 못받게 되었으니 무척 속이 쓰릴것 같고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열렬하게 박근혜 지지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넘의 복지 때문에 면세유 혜택도 못받게 되었다고 주길넘의 빨갱이 새퀴들 하면서 욕을 할것 같고 근혜 공주님이야 뭐 죄파들 때문에 하기싫은 복지 억지로 한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보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올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좀 아쉽군요.

최만수 2013-01-28 20:18:35
답글

여유 아주 많은 부자들, 세금 조금만 더 내면 한결 여유로워 질텐데, 당선인이나 국해의원들이나<br />
자기들도 관련있는 세금은 올리길 싫어하겠죠. 정수장학회도 내놓고 좀 그래야 화합하는 사회가되지않겠는지. 지덜만 배터지게 살려하는 돼지들이 문제이네요.

김지태 2013-01-28 20:21:05
답글

저도 역시 해당사항 한개도 읍씀니다. <br />
<br />
제가 아는 30대후반 꽤 큰 기업 다니는 양반중 이번에 박근혜를 찍은 사람이 있는데 찍은 이유가 자기네 같은 대기업에 유리할 것이고 그 유리함이 자기에게도 미칠 것으로 생각해서 찍었다는데 얼른 이 낭보를 전해야 겠네요

김건하 2013-01-28 20:56:09
답글

저도 역시 하나도 해당되지 않네요

권민수 2013-01-28 21:21:08
답글

신용카드들 안쓰시나보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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