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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은 대체 왜 생긴건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28 13:59:54
추천수 4
조회수   625

제목

특별 사면은 대체 왜 생긴건지...

글쓴이

김병현 [가입일자 : 2006-09-19]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issue/434/newsview

이 대통령의 특사 강행 배경에는 본인의 경험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뒤 미국 연수를 떠났다가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그 덕분에 2002년 서울시장에 도전해 당선되면서 정치적 재기가 가능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내가 그때 사면받지 못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변에 한 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저 때 쥐를 박멸했어야 했는데...



헌법을 무시하는 특별 사면이 있는데, 무슨 법치주의를 운운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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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강 2013-01-28 14:22:52
답글

있는자들의 만약을 위한 탈출구 아닐까요???

양경모 2013-01-28 17:19:27
답글

어떻게 보면 김대통령의 실수군요. ㅡ.ㅡ<br />

김태훈 2013-01-28 17:27:16
답글

사면제도 자체가 위헌으로 생각됩니다.<br />
3권분립에 정면 충돌....

최만수 2013-01-28 18:15:26
답글

김대중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네요. 전과 14 범을, 질 나쁜 선거법 위반을 왜 사면해주는지,<br />
그런데 상대편을 사면해주는게 아니라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측근들을, 형도 별로 안살았는데<br />
사면해주는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죠. 권력 측근은 큰 잘못 저질러도 사면해주면 국민들이<br />
받아들이겠는지, 권력형 비리는 더욱 엄하게 단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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