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1/24/10108838.html
"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지금까진 지정기부금에 대해선 소득공제(일정 금액을 과세의 대상으로 치지 않음)를 해줬는데 앞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2007년부터 계속 상승해왔다. 과세대상 소득의 10%에서 15%(2008년), 20%(2010년)로 늘어나다가 2012년엔 30%까지 상승했다. 가령 5000만원을 버는 가장(4인 가족 기준)이 연간 100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기부금액이 과세소득(3700만원)의 30%(1100만원) 이내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나간 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에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거꾸로 대폭 줄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는커녕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8개 항목을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묶었다. 일정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소득은 모두 세금을 메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득부분 중 공제되는 금액만은 세금을 안메긴다는 것이지요..
물론 기부를 하면.. 자기의 실제소득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부를 한 금액은 면세가 되므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 세금만큼은 자기도 이익입니다..
김장훈은 고소득 자영업자이므로 아마도 분명 35%의 세율을 적용받을 껍니다.
김장훈이 10억을 기부를 한다면.. 김장훈이 전혀 기부를 안했을 때에 비해서 35% 세금을 생각하면 김장훈은 3억 5천의 감세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면세를 안해준다면.. 김장훈이 똑같이 10억을 기부를 하고 또 세금도 지금보다 3억 5천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럼 김장훈의 기부금액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물론 나라는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인 것이 더 빈곤층에 많이 갈까요?? 아님 김장훈이 직접 빈곤층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세상 모든 거래는 직거래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중간에 이넘 저넘 끼면. 인건비도 올라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심하면. 중간에 착복하는 놈들도 생깁니다...
재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