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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복지정책 이런 부작용이 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24 11:35:28
추천수 1
조회수   1,109

제목

박근혜의 복지정책 이런 부작용이 있다...

글쓴이

이종남 [가입일자 : 2004-09-03]
내용
Related Link: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1/24/10108838.html

"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지금까진 지정기부금에 대해선 소득공제(일정 금액을 과세의 대상으로 치지 않음)를 해줬는데 앞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2007년부터 계속 상승해왔다. 과세대상 소득의 10%에서 15%(2008년), 20%(2010년)로 늘어나다가 2012년엔 30%까지 상승했다. 가령 5000만원을 버는 가장(4인 가족 기준)이 연간 100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기부금액이 과세소득(3700만원)의 30%(1100만원) 이내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나간 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에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거꾸로 대폭 줄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는커녕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8개 항목을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묶었다. 일정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소득은 모두 세금을 메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득부분 중 공제되는 금액만은 세금을 안메긴다는 것이지요..







물론 기부를 하면.. 자기의 실제소득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부를 한 금액은 면세가 되므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 세금만큼은 자기도 이익입니다..



김장훈은 고소득 자영업자이므로 아마도 분명 35%의 세율을 적용받을 껍니다.



김장훈이 10억을 기부를 한다면.. 김장훈이 전혀 기부를 안했을 때에 비해서 35% 세금을 생각하면 김장훈은 3억 5천의 감세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면세를 안해준다면.. 김장훈이 똑같이 10억을 기부를 하고 또 세금도 지금보다 3억 5천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럼 김장훈의 기부금액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물론 나라는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인 것이 더 빈곤층에 많이 갈까요?? 아님 김장훈이 직접 빈곤층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세상 모든 거래는 직거래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중간에 이넘 저넘 끼면. 인건비도 올라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심하면. 중간에 착복하는 놈들도 생깁니다...









재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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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2013-01-24 11:40:23
답글

교회헌금이나.. 사찰의 재정상황도 많이 나빠질껍니다...<br />
<br />
고소득층 헌금하면 다 세금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지면..<br />
<br />
교회평수는 좀 줄겠네요.. ^^

신필기 2013-01-24 12:11:43
답글

물론 정치인 기부는 여전히 혜택을 주겠죠? ㅎ

김기홍 2013-01-24 12:17:12
답글

주민세 10% 있으니 정확하게 38.5% 입니다. <br />
<br />

남두호 2013-01-24 12:22:34
답글

중앙이라서 믿음이 안 갑니다.<br />
<br />
문장의 서술어가 "~할 수도", "~할 가능성이 커졌다." 로 끝납니다..<br />
도표를 봐도 별로 이해가 안 갑니다..<br />
소들 5000만원인 사람이 1000만원 기부 하면 세금이 왜 0인지도 이해가 안 가며<br />
개정법에선 왜 15만워의 세금이 붙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br />
<br />
전형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의구심만 심어주는 기사로 보입니다.<b

장재영 2013-01-24 13:56:00
답글

교회에 세금만 정당하게 먹여도 전국 아이들 급식비와 독거노인문제 해결될겁니다.<br />
대학도 반값등록금하기보단 비리를 먼저 척결해야하는데 이건 대체.....<br />
어디에 복지혜택 주겠다하고 다른 엄한곳에서 돈 잔뜩 가져다 퍼붓고...거기 펑크난건 또 다른곳에서<br />
가져다 퍼풋고....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여기에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온갖 비리 공무양반님들.....<br />
아직까지 망하지않는거보면 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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