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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다 보니까.제목을 잊어버렸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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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은 살면서 필요한 거의 모든 보험을 국유화를 했네요.. <br />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보험이 민영화 즉 사보험이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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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주어야 하니까. 돌려받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보험은 이익을 순수 운영비를 빼놓고는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지급율, 보장율이 높지요....<br />

유럽쪽이 확실히 살기좋은 나라인것 같습니다.<br />
미국보다 유럽쪽을 본받아야 할텐데 아쉬운 우리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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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하려면 공평과세, 투명과세 이게 필수죠.<br />
우리나라에는 절세란 희한한 말이 있죠. 지식과 능력에 따라 세금을 적게내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복지가 어렵죠. 모든 지출. 수입구조에는 신고없이 자동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고, 그 누구도 예외와 탈법이 없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복지를 위한 세원이 확보되고요. 우리나라 연말 정산이란 것을 보면 복마전, 개판 5분전, 전국민의 사기꾼화가 보이죠.

북유럽의 복지는 다 부러워하지만 막상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br />
빨갱이냐?<br />
내가 피땀흘려 번돈 세금폭탄, 아니 세금원자폭탄으로 때려 뺏어가냐? 하면서 말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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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같은 복지를 하려면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에 대한 전체 국민 대다수의 합의와 정치권이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참 쉽지 않은 일

이건희와 저랑 공평하게 낸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노무현정권 때 투명과세 해서 세수를 엄청 쌓아두었다면서요?<br />
근데 그다음 정권에서 홀라당 다 까먹었다면서요?

새누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복지 떠들면 종북되는 세상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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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걱정되서 하는 말입니다. ㅋ

영원히 불가능한 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