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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수 전임 헌법재판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22 12:22:48
추천수 11
조회수   1,077

제목

변정수 전임 헌법재판관

글쓴이

박성민 [가입일자 : 2002-09-22]
내용
이런 분이 헌법 재판소 소장감 아닙니까?



1. 92년 말 많고 탈 많던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한정합헌 8인

변정수 재판관 단순위헌 주장

( 걸래는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다는 논리...뭐 당연히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건 아니고 암튼 쉽게 말하지면 ~ ^^:)





2. 92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신속한 결정으로 대통령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거는 것이 재판관의 의무이며

이에 신속한 사건 심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자꾸 차일 피일 미뤄지자 ~

이에 반발 (ㅡ,ㅡㅗ를 날리시며~ 마음속으로 그러셨을 듯)

헌재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주심 사퇴



이 이외에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시절 상식적이고 용기있는 주장을 펴서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흠모의 대상이신 분 ^^



아니 뭐 꼭 변정수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존경받는 재판관 많은데 ~ 굳이 왜?



아 참고로 탤런트 변정수씨 아니고요~



개그맨 변기수씨랑도 별 관계 없는 분입니다 ^^



근데...이런 분들 놔두고 왜? 아~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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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2013-01-22 14:40:56
답글

대통령이 누군지 보면 알죠. 이런 나라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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