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기사의 내용을 보면..



검찰 관계자는 1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문제점을 발견해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개인 비리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의 명백한 조작이나 비리가 있지 않은 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들이 대통령과 장관,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국책사업의 실패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들이 선택해 뽑은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추진한 공약이기 때문에 수십조원의 국세가 낭비됐더라도 그 부담은 국민이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



많은 수의 국민들은 비록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판단으로 뽑기는 뽑았지만 대신 땅만 파지 말라는 조건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말도 안되지요..



이번에는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박근혜를 뽑기는 하지만 유신찬양만 하지 않으면 된다.. " 하하하하...



재밌는 논리구조입니다... 그게 될까요??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첫번째 이유인데.. 뽑아주고 하지말라???????????







이명박이가.. 이런 대규모 토건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대중 노무현 때문입니다. 국가는 세입과 세출로 나라살림을 꾸려 나갔는데.. 세입을 엄청 올린 사람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이지요.. 세율을 올려서 돈을 걷은 것이 아니라 수입투명성을 올려서 세입을 올린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당시 세금 폭탄 맞은 자영업자들 아주 많습니다. 저두 그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노무현을 싫어하는 이유지요..



그런데.. 그렇게 거두어들인 돈을 가지고.. 땅에다가 쳐박은 사람이 바로 이명박입니다. 이런데다 낭비할려고.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