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서 에너지 요금이 10 % 이상 차지한다면 심각한거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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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가 아니라 20 % 감면이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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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정도라면 년소득이 1000 만원 이하 가구들일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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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대를 목표로 하지도 않고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도 않고 경제적인 여건이 심각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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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저걸 부자들이 내주는 좋은 법제도 일지.....<br />
안그래도 계속 오르는 전기세 더 올리는 방패막이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ㅎㅎ<br />
뭐 안 봐도 뻔한거지만.....<br />
어차피 더 못참을만큼 가봐야 뭔가 변화가 생기는거니... 전기세 오르는 거 말릴 생각은 없지만서도....ㅎㅎ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되었으니 얼마간의 민영화나 공공요금 인상은 각오해야죠.<br />
의료 민영화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요금 인상분의 경우 저소득층은 복지로 해결해야죠.<br />
그런데 부자 증세는 없다고 하니 좀 갑갑하지만 그러자고 뽑아주었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복지에서 가난한 사람 돕는거보다 열배는 중요한게 부자들 사회부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br />
착취해서 모은 그 돈 모이면 점점 권력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 세상이고요.....<br />
가난한 사람 못 돕는건 지금 암울할 뿐이지만.... 부자들이 세상 내팽개치면 미래가 암울합니다.<br />
부자가 잘 살아야 가난한 사람들이 잘산다는 착각에서 빠진 부분이 이거죠.... 같은 논리이기도 하고요..<br />
재원충
과거에 실패한 복지정책 시행해서 티내고, 재원은 다시 서민한테 지우면서 그 속에서 돈 걷을거 더 걷어내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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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부터 재원에 대한 추궁 안 들어가면 결국엔 과거 반대편 정권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시행해서 지지는 지지대로 얻고, 돈은 돈대로 빨아먹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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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헤드라인은 읽어도 본문 끝까지 안 읽는 국민들의 특성에 일거양득을 취하는..... <br />
저 쪽에 천재가 있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