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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비효율화의 시초는 한전 발전사와 분리 정책이 시행된 후부터 발생됐죠.



또하나 문제는 한전에서 시도하던 사회 공익적인 측면이 완전히 사라질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농업용 전기료의 인상 그리고 심야 전기료의 인상이 기본 골자가 되겠네요.



농업용 전기는 기본적으로 손해보고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 전력 공급회사가 생기게 되면 손해보고 공급할 이유가 없어죠.





또하나 민간 전력 공급 회사의 경우 전주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 공급을 거부할수 있다는 거죠.





안정적 수급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수급기반이란 결국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 것인데 민간 전력 공급 회사가 생긴다고 해서 발전소가 많이 생길것이라는 생각은 뭔가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민간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이죠.현 한전이 공깁업임에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데

민간기업에 최소한의 공익적인 측면조차 요구할수 없어지며 민간기업이 등한시 하는 공익적 측면을 한전이라고 해서 요구할수 없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전도 민간 회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말입니다.사회적으로 보자면 취약계층과 차 상위 계층의 부담이 늘어 날것으로 봅니다.







일단 이렇게 가면 산업용 전기료를 저렴해야 줘야할 이유가 사라지고 현재 가정에 적용하는 누진요금제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민간 전력 회사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줄 정책이 전기 누진 요금제죠.





헌데 실제 누진 요금제 폐지는 가정의 전력사용량 증가가 불가피 할 것으로 여겨지고 평균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사회 전체는 신 자유주의 물결속에 밀어 넣어서 힘있고 돈있는 자만 살아 남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속셈이며 대기업에 막대한 이익 창출을 위한 선물을 던져주고 있군요.







인수위가 얼마만큼의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아이한 생각으로 국정운영의 기틀을 짜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전을 그대로 나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다소 비효율적이지만 이는 개선하면 되면 혁명적인 변화를 주게 되면 전력 공급과 송매전 시스템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을 완전히 파괴하게 될 겁니다.





합리적 이라는 것은 항상 "날카로운 칼날" 이라고 저는 봅니다.날카로운 칼날이란 기준에 미달하는 사회 구성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