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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선자의 국민연금 전용에 대해서 횡수 한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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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09: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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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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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의 국민연금 전용에 대해서 횡수 한마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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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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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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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금중 일부를 전용해서 노인연금을 지급하는 다는 것인데.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등은 빠져 있죠.
사회적으로 힘없이 빽없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국민연금만 손대겠다는 것은 대 놓고 서민등 등쳐 먹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런 논의를 하겠다고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그 납부액의 20~30 % 전용을 전제로 얘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을 통폐합해야 기본적인 명분이 서리라고 봅니다.
물론 2060 년 정도 고갈이 예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손을 대겠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이지만 "복지 포퓰리즘" 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한나라당은 입장 선회에 대한 해명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권 없는 초등학생과 선거권 있는 노인층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당직자와 당선자의 국민 인식이 어느정도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겨준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리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올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 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너희들은 선거권이 없어서 박근혜 당선자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아웃 어브 안중이다~~억울하면 너희들도 나이먹고 야당에 투표해라" 라고 말이죠.
한나라당과 박근혜 당선자의 주요한 국민층은 단지 자신들을 지지하는 계층뿐이라는 자괴감만 들뿐입니다.
"너희는 언젠가 노인이 안되냐" 라는 노인네들의 일갈도 있었지만 "당신은 어린아이인적이 없습니까" 라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못한다는 속담을 인용하고 싶고.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보살펴 주는 것이 어른된 도리라는 생각입니다.
노인층과 아이들중 누가 더 사회적 약자일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적인 도의가 무엇인지 부터 생각해 보라" "노인층을 챙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층간 형평성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라는 부분입니다.
노인정에 들어가는 것은 공짜 이지만 어린이 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은 돈을 내야 하죠.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을 말입니다.출산율 저하를 얘기하면 여자들을 욕하지만
실제 아이를 낳아서 키울때 드는 부담에 대해서는 노인층이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침묵하죠.
나이 한살이라도 많고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노인층의 양보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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