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69364.html
제가 예상을 했지요. 박근혜의 복지정책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고요..
서민들 돈을 뺏어서 다시 나누는... 조삼모사식의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중 세수를 올리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간접세 인상을 이야기 했습니다....
간접세라는 것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이 돈을 걷겠다는
좋게 이야기 하면 십시일반이고. 나쁘게 이야기 하면 각출입니다...
첫번째가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즉 월급쟁이들의 13번째 봉급날이라고 하는 연말정산혜택을 줄인다는 이야기지요..
두번째가.. 노인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역시 간접세 같은 각출의 형태입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역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내는 일반 봉급쟁이 자영업자등 서민들이고요..
국민연금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들은 쏙 빠졌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위해 국고가 아닌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연금 납부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처사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07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기금고갈론’으로 겁을 주면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졌는데, 이제 와서 조세 대신 연금기금을 쓰자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2043년 2465조원에 이른 뒤 급속히 감소해 2047~2060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만 기초연금에 투입하는 것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소득대체율을 줄이면서 국민연금에만 부담을 주는 건 개악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수위의 방안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로, 후세대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자들한테 돈을 더 걷지 않고 공약도 실천할려면.. 제가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부자들 살기 좋은 나라에요.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똑같이 각출하는 식으로 합니다... 군인 공무원 빼고요......
^^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