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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스스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꼴이군요.
그것도 적립액에서 빼쓰고 나중에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형식도 아니고 현재 국민연금 납부자가 내는 금액에서 노령연금을 지불한다면 이는 무임승차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수혜자 부담원칙" 에 어긋나는 정책을 박근혜 당선자가 획책하고 있군요.
그것도 7 조원씩이나 말이죠.
이건 마치 "앞으로도 한나라당 찍어주세요" 라고 애교를 떠는 꼴이 됐군요.
이야말로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이라 아니할수 없군요.
젋은 사람들이 100 원을 국민연금을 납부 했는데...
20 원을 만약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면 결국 80 원만 적립되고 80 원을 운영해서 나중에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이는 강제적인 강탈을 해서 노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얘기나 다름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런 식의 선심성 정책 추진은 아전 인수격이죠.
아이들 점심한끼 먹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던 한나라당과 노인네들이 어떻게
이런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한 정책을 추진하는지 이해할수 없군요.
그렇지 않아도 연금 고갈이 예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에서 선심성 공약을 위해서 매년 수조원을 빼내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모아 두었던 "석유기금" 을 그런 식으로 다 날려서 해 먹더니만 이제는 국민연금을 정치적인 선심을 위해서 투척하겠다는 발상 역시나 민정당에 뿌리를 둔 정당과 그 당선자 다운 발상입니다.
imf 는 한나라당이 터트리고 민주당이 해결했죠.
이제는 국민연금 빨리 말아먹고 또 야당에 떠 넘겨서 우매한 국민들을 이용해서 손쉬운 집권을 획책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곳간 털어 먹는데는 도사들이군요.
p.s 우파라는 정당과 당선인이 좌파스러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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