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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자신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나는 군번이 지난 사람"이라고 고사 입장을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신년 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호남총리론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통합하는 총리가 중요하지,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편 그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 등에 유감을 나타내며 즉각적 교정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노동복지, 택시복지 등을 정부 예산이 감당할 수 없다"며 "복지 지출은 한 번 결정하면 계속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파급이 큰만큼 연간 추가 복지지출은 얼마로 한정하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세금 조달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모든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면 누구든 대학에 가려고 하니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화한다"며 "전문대, 특수학교 등 노동시장에 특화한 학교를 만들고 100% 장학금을 줘서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을 줄이기보다 복무 중 기술과 직업교육을 내실화해 사회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총리 고사 및 호남 총리론에 직격탄을 날린 것도 특기할 만하지만,
복지에 관한 견해도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확대되어야 합니다만,
진 부총리 말씀처럼 복지 지출은 일단 결정되면 계속 쭉 가는 것이므로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요.
반값 등록금 반대 또한 반론의 소지는 있지만, 주장의 내용은 일리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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