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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의 한계가 총통화증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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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10:5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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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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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의 한계가 총통화증가죠.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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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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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에서도 나오지만 서도.
한국은행이 총 1000 원의 통화를 발행하면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시중 은행에 공급하죠.
물론 1 년 뒤에는 은행이 1020~1030 원을 상환해야 하죠.
헌데 총 통화가 1000 원이기 때문에 은행은 1020 원이나 1030 원을 상환할수 없죠.
통화 발행은 한국은행만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다시 30 원을 발행해서 누군가에게 대출해주면서 이문제를 해소하는데.
문제는 총통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소할려고 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 % 로 해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기준금리가 0 가 되면 저축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죠.
물론 기준금리가 0 가 되면 기존 자금 회수를 할수 없는 부작용 또한 발생하죠.
시중에 통화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게 되니 다시 회수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기준 금리죠.
일년 뒤에서는 1030 원을 한국은행이 회수하게 되니까요.
이런 모순을 피할려고 하면 한국은행이 이자없이 1000 원을 영원히 대출해 주면 가능하기는 하죠.
물론 부작용이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
자본주의 체제대로 하자면 우리는 항상 일정 부분 물가 상승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얘기가되죠.
돈의 가치가 시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거죠.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물가도 오른다는 것이...물론 요즘은 물가 상승만큼 월급이 안 올르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전기세,전화세,수도세,가스요금 인상이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한거죠.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적었지만 서도 결국 아무리 막아도 오를 물가는 오른다는 거죠.
물가를 하락시키는 방법은 결국 시중 통화를 회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대상은 힘없는 서민이 될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서민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 고통 받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아도 파산을 당할수 있는 대상이라는 참 아이러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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