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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 내가 파는데.. 왜 나라에서 관리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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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10: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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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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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 내가 파는데.. 왜 나라에서 관리하나..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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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가입일자 : 2004-09-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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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
재밌는 판결이네요...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성을 팔 경우 비록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받기는 하지만 성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 성매매 행위가 성 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는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가끔은 뭐라 하더군요..
"내꺼 내가 관리해서 파는데... 왜 나라에서 내 꺼를 관리해주나???"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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