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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매매도 합법화 해야겠네요. ㅎㄷㄷ

장기매매라........... 그러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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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님 짱~~~~~

아하..그래서 결혼하면....배우자가 관리하는거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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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면 &#46273;음...ㅜ.ㅠ

판사의 부인이나 자식들이 그랬어도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ㅡ,.ㅜ^

자발적인 걸 법으로 다스리는 건 공권력 횡포 인정..

장기 매매는 미풍양속을 해치잖아요 ㄷㄷㄷㄷ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 시키고 양성화 시켜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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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가로 음성적으로 파고들어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키죠.<br />
해외로 진출한 한국 여자들도 이참에 귀국시켜야죠.

성매매를 불법화하는 법논리가 뭔가요? 궁금합니다. 500원 드릴까요^^

미성년자도 판단능력이 되니.... 팔수있겠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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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도 잇구요....... 좋네요 법~ ㅎ

법이란게 원래 그런거 아닌가요?<br />
그런 식으로 하자면 둘이 합의해서 한 명이 다른 사람 죽이기로 하고 죽여도 <br />
죄가 안되어야 하죠. 둘이 안에서는 닫힌 체계이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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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죄가 아니다"라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데<br />
그렇지 않은 예가 너무 많죠. 본문의 예도 같은 범주라 봅니다. <br />
성매매를 '합법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다리로 먹고 살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머리로 먹고살고,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것을 팔아 먹고 사는데, 성만 통제하는건 도덕적 관념과 법사이에 빚어지는 모순이라는 어느 철학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매매법은 법의 사회적 해악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유교적 관념이 혼재된 경우라고 봅니다.

저는 성매매를 찬성합니다.

성매매를 법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걸로 압니다 <br />
그리고 위의 내용은 더 의미 있는게 <br />
성매매시 여자만 처벌을 면해준다는 취지의 위헌제청이라 <br />
받아들여지면 남자들 정말 살기 어려워질듯..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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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혹자는 성을 사고팔면 안된다고 하지만 없어질수 있을까요?

정부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야동이나 좀 보게 해주쇼"

성매매가 법으로 막아질까요? 차라리 콘돔을 못팔게하는게 쉬울거 같습니다.

성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죠~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가 별로 없어요 ㅡㅡ.

직접적인 매매 말고도 노출같은 성 상품화는 널리고 널렸죠.<br />
왜 우리만 단속하냐? 그러면 사실 할말도 없을 겁니다.

간통을 처벌하는 나라와 착각한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매매는 범죄로 처벌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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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서 불법이라고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br />
성행위 자체가 장기매매나 계약에 의한 살인과도 그 성격이나 구매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판결문 자체를 읽어보니 합리적인 면이 있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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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다른 나라보다 앞서 갈 필요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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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몸에 붙었다고, 달렸다고 다 니께 아냐,<br />
니 서방, 니 여편이 임자지^^<br />
정 팔구 싶으면 물건의 주인인---<br />
니 서방, 니 여편한테 물어보고 팔아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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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없는 처녀는 팔아도 좋고^^<br />
단,시집갈때 서방한테 이실 직고하고---<br />
니꺼 내가 미리 쫌 팔아 먹었다고^^

성매매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판매자(윤락여성)를 처벌합니다.<br />
그런데 최근 유럽 어느나라에선가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판매자는 무죄이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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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성매매 제재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br />
유럽에서는 구매자 처벌이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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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판단 여부에 앞서서 법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방법을 벤치마크 해야 한다고

다 좋습니다만 저도 저위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에서 음성적으로 만연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br />
겉에 보이는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만 뼈속, 내부 깊숙한 상처는 잘 보이지도 않고 치료도 어렵다는....

지하경제의 활성화가 시작

성행위 처럼 서로 즐거운 건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려 하면서<br />
폭력처럼 상대방에게 큰 모멸감과 피해를 주는 건 대충 넘어가려 하는 사회가 이 사회죠<br />
영화 심의를 할 때도 폭력에는 관대하고 성에는 엄격하더군요. 요즘은 좀 관대해졌지만요

장기매매는 남용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명을 담보로 범죄에 악용되기 쉽겠죠

그러고 보니...성매매(제공자)와 도박을 처벌할 근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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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피해주는게 어니니..

열심히 단속을 해서 이제 오피스텔로 이전을 했다고 하던데,,,<br />
더욱 열심히 단속을 하면 오갈데가 없어서 거리에서 후킹을 하겠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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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되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인데....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는지...<br />
거리에서 후킹해서 여관으로 가면,, 나오는 사람 붙잡고 계좌 조사하고, 지갑 뒤지고 그럴려나,,,<br />
아니면 결혼한 부부가 아니면 같이 여관에서 나오면 불법.. 이렇게 정하던가 해

댓글보니 성매매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네요<br />
유럽의경우 대부분이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고 미국도 거의 사문화 되었는걸로 알고 있고요<br />
네덜란드는 합법 무법 합법화 되어 가는걸로 압니다<br />
조선 링크 걸기 싫은데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겁니다<br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0/2013011000144.html

고동윤님 우리나라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합니다.<br />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양형의 형평성도 좋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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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범의 경우 형벌이 보다 엄한데,, 보통 판매자중에 재범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