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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용 의료급여 예산이 지난해까지 6천억원 이상 부족해 의료기관이 제때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 예산마저 2800억원 삭감돼 미지급 사태는 또 반복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에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제도이다."
MB 정권에서도 이 짓을 해서 제가 한번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진짜.. 돈이 없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참 힘이 드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의료비를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돈이 국가에서 나옵니다.. 의사는 공짜로 진료를 봐주고 한두달 쯤 후에 국가에서 돈을 받지요.. 즉 물건으로 이야기 하면 외상으로 물건을 먼저 주라고 하고.. 나중에 나라에서 돈은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것은...
쉽게 국가가 돈을 떼 먹겠다는 심사이던지 아니면 아주 늦게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부족한데요.......
과거에 진료비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심하면 1년씩 늦게 지불을 하다가 민주정권에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빠르면 15일 만에 지급이 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거의 차별없이 병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요...
여러분은 물건 먼저 내주고 돈은 6개월 1년 후에나 준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물건 팔겠습니까??? 대상자들....... 이리저리 차별 받고.. 안맡을려고 서로 미루다가.. 고생하는 것 뻔한데요...
왜 이리 못사는 사람들 괴롭히는 뉴스만 나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거 진짜 얼마 하지도 않은 푼돈인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