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제한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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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형마트 영업제한 '오전 0~10시' 합의











여야가 31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10시까지 제한하자는 데 합의했다. 의무휴업일은 매달 2번의 일요일로 정해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매달 2회 휴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대형마트들은 매일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의무휴업일은 매달 2번의 일요일로 정했다. 다만 대형마트와 해당지역 중소상인 간 협의가 이뤄졌을 경우 평일이라도 5일장 장날 등에 맞춰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의안 내용은 지난달 16일 여야가 합의했던 개정안에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 면에서 수정이 가해진 것이다.



당초 지경위는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현재의 오전 0~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월 2일 이내에서 월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



이와 관련 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합의안 발표 후 유감을 표명하며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정법안을 법사위에서 볼모로 잡고 해당 상임위 주요 부분 재수정을 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영세업자의 고충이 화급을 다퉈서 더 이상 유통법 개정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었다"며 "오늘 만족스럽지 않고 여전히 유감스럽지만 새누리당의 재협상안을 받아들여서 합의하게 됐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경위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이 법이 통과돼 본인들의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하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원욱 의원도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해내겠다고 많은 공약을 쏟아냈고 대표적인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이었는데 결국 공허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박 당선인인 경제민주화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경제민주화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박 당선인을 향해 촉구했다.



부좌현 의원도 "법사위는 자구와 체계만을 다뤄서 처리토록 하는데 법안의 내용까지 관여해 상임위 논의를 훼손한 데 대해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법처리 체계와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사위를 겨냥했다.



이에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영업시간과 관련해 밤 10시부터 익일 10시까지 제한한다는 잠정합의가 있었는데 맞벌이 부부와 농어민에게 예기치 못한 큰 피해가 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자정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다시 합의했다"고 법안 내용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치권에서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들, 즉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약자보호를 위해 재합의한 것"이라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