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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택시도 대중교통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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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17: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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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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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택시도 대중교통이 되는 건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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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성 [가입일자 : 2004-05-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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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울화가 치밀어서 뭐라 할 말도 없네요.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택시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가치세ㆍ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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