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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교수 기고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는 개표정의를 위해 20여만 명의 국민이 서명을 했다. 방송 3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측조사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예측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도 오후 3시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그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개표정의 없이 '신뢰의 정치'는 없다
나는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의 개표 의혹 제기는 과장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개표를 청원할 수 있는 성원이 이미 됐으니 선거의 정당성 확보와 신뢰의 정치를 위해 의혹에 대한 적절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몇 표가 부정인지, 그래서 승패를 바꿀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정의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유권자들이 믿고 투표할 의욕을 갖게 된다. 그래야 박근혜 당선인도 5년 내 신뢰의 위기를 겪지 않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철제 투표함이 사용됐다. 투·개표 부정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은 수개표를 요구한 바 있다. 불필요한 과정도 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다. 하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각종 투·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 보수 진영이라면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며 넘어갔을까.
민주당 의원들이 재개표했다가 망신을 당해 정계 은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표를 준 지지자들을 위해 한 번쯤 자신을 불태울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SNS의 발달로 <조선일보>에 찍힌 정청래 의원도 부활했다. 과거와는 보상 구조가 달라진 데 그 이유가 있다. 유권자들은 '개표 정의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의원은 검찰에 뒷덜미를 잡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 민주당은 이 의심을 유념해야 한다. 정치 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국정원 직원 댓글공작 의혹을 둘러싼 '불의'에 맞서기 위해 사직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이 합리적인 교수보다 정의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지지자들은 앞으로 누구에게 표를 줄 수 있을까. 향후 선거에서 투표율이 추락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대통합은 권력을 가진 자가 패배한 쪽을 포용할 때 가능하지 민주당이 양보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보수는 원래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사람들이다. 진정한 대통합은 양측이 세력이 비슷해서 서로 싸우다간 망하겠다는 '공포의 균형'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폭압 당하는 데 길들여지면 더 큰 억압이 기다릴 뿐이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뒤돌아 물곤 하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파트너로 대접받고 싶다면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 선거가 끝났다고 새누리당의 SNS 불법선거운동·국정원 직원 댓글공작 의혹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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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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