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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라 말아 먹지만 안했으면 합니다...



"더구나 조세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 기준은 올해 실적이다. 경기 불황으로 정부 '기대'대로 소득세 등이 5조 4000억원이나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올해 세수가 3조 2000억원 정도 덜 걷힌 데 이어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강력한 세출구조개혁으로 임기 5년간 매년 27조원의 추가 세수를 만들어 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공약' 추진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6조원 정도를 마련하자는 새누리당 측 요구가 현실화되면 재정건전성의 추가 악화는 불가피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라 국채 발행보다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경제위기 극복의 종잣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알만한 사람은 다 고소득층의 증세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게 문재인의 공약이었고요...



지지층을 버리느냐.. 아니면 더이상 나올 것도 없는 국민들을 계속 쪼이느냐...



우찌하는지 두고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