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힘으로써 5000억~6000억원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 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또 과세 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 과세 표준 100억~1000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표와 세율을 직접 조정해 '부자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인세 역시 과표 5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부자 증세와 새누리당 방안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차이가 없으며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방안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는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했을 때 해야 할 일"이라며 더 이상 양보가 없음을 내비쳤다. "
자 구경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 할 필요없이 쉽게 설명하면..
새누리당 안 - 우리나라 대표선수들 중 똑같이 각출을 하자.. 아마 와싸다에서도 우리나라 대표선수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좀 계실껍니다.. 경제인구 중 20%정도 될테니까요..
민주당 안 - 그러지 말고. 그냥 버는대로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자.. 각출은.. 민주주의에서 말도 안되는 모금방법이다........
둘 중 뭐가 되도... 새누리당 자기 발등 찍는 세법입니다... ^^
또 무슨 기발한 생각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것으로도 돈이 턱없이 모자르거든요.. 국채 발행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갚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마 마지막 5년 나라살림 아예 거덜낼려고 하나 봅니다..........
전 "나만 아니면 돼!!!" 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전 저 각출하는 부류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별로 공제 받는 것이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