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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를 적용하는 법리학적 후진국!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27 12:39:11
추천수 1
조회수   1,308

제목

사후매수죄를 적용하는 법리학적 후진국!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내용
이재화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오바마 -힐러리 선거비용 2천만달러대신변제"



"사르코지 후보사퇴한 부탱에 80만유로 지급"



에 대하여 후보매수죄로 처벌안함.



유럽.남미.아프리카에도 없는 후보매주죄!

선거에 영향없는 사후매수죄 규정!

그 자체가 위헌이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길선 2012-12-27 12:41:23
답글

한자리 주기로 약속 - <br />
<br />
내가하면 정당 니가하면 사후매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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