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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민영화] - 얼마나 알고들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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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06: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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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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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 - 얼마나 알고들 계신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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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철 [가입일자 : 200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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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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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민영 의료 보험 문화를 미국에서 채득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를 하면서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크게 두가지 잇슈가 있었습니다.
독딸 & 의료보험 민영화 – 고국에서 벌어질 이 두가지 참극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제가 지금 여러 회원님들에게 영화 ‘SiCKO’ 식 – 즉 최악의 경우를 극대화 하는 방식 – 논점으로 선동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진실을 바탕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함이니 그 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 의료 보험은 대단히 ‘좌파’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시다 시피, 보험료가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청구되어 고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저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양쪽 모두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의 분배’라는 개념이 녹아 있는 것이지요. – 이거 누군가가 살떨리게 싫어하는 보편적 복지 파퓰리즘(포퓰리즘이 뭡니까? MB스럽지 않게)의 전형입니다. 지인들 중에 비교적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한말씀 하십니다 – 비록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의료보험 민영화 꼭! 된다.
각각의 의견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업계에 계신 분들의 예측이니 비교적 객관적 시각이라 여겨 집니다.
시골의사 박경철 “의보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http://kfhr.org/?p=29789
DC에 의대 졸업생이 말하는 의료보험 민영화
http://dalch.egloos.com/2943669
의료 민영화의 장점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여건이 안된다.
http://verytrue.tistory.com/entry/의료-민영화의-장점이-있어도-우리나라는-여건이-안된다
이제 제 경우를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세식구의 한달 보험료로 제 급여에서 $350 그리고 회사에서 $1,350 지원해 줘서 도합
(월) $1,700이라는 돈이 보험사로 흘러들어 갑니다. Out-of-Pocket Maximums(의료비 상한 기준)이
3인가족 기준 (연)$2,000 이니까 그렇게 좋지도 또 나쁘지도 않은 보험인 셈입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보험 내역 또는 회사에 따라서 천차만별 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는 보험금은 같은 직장의 경우에 모두 다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인건비가 비싼 미국이라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급격하게 오르는 적지 않은 의료보험비는부담스러워서 이 혜택을 줄이거나, 가족이 아닌 고용인만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입니다. 맞벌이 가족에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요즘 같이 고용시장에 먹구름이 드러워진 상황에서는 미국인의 35% 가량이 의료보험의 사각 지대에 있다는 통계도 있고, 심지어 개인파산의 62%가 의료비 때문이라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보험이 고용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먼저 회사에서는 Full Time(정규직)보다는 Contractor(계약직)을 선호하게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회사로 부터 받는 혜택이 거의 없는 대신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규직 보다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결국에는 오바마가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을 그의 공약으로 내 걸었고 재선까지 해서 (롬니는 당선 즉시 전면 폐기를 주장했더랬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미국은 공공 의료보험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요? 저는 미국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고령화와 더불어 비약적으로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선진화” 또는 “민영화” 말들 참 많습니다.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또는 10년 이후에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51.6%에게 있어서 의료보험 민영화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50-60대. 그분들의 노후에 밀어닥칠 이 거대한 물결을 그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사뭇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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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시니컬하게 말하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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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에서, 배고프다고 빵을 슈퍼에서,, 싸게 좀 안되냐고 / 인정에 호소해도<br />
목숨 죽는다고,,, 인술에 호소해도 <br />
<br />
돈이 없으면,,, 죽는다... 가 자본주의의 현실이고 / 의료민영화<br />
그걸 국가 탓할 필요 없다..<br />
<br />
2012 년,,,,,,,,, 우리는 그걸 선택했으며<br />
여기 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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