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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넣어 본들 <br />
"공약은 공약일 뿐" 이라고 하는 놈들한테 <br />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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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도 유체이탈화법(내가 말했지만 지키겠다는 건 아니다) 쓰는 것들인데 <br />
압력 넣어 본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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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말씀하신 내용.....<br />
2%를 위해 나라도 팔아먹는 것들이 듣는다구요?<br />
지나가는 개가 웃을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방송이라도 정상화되었으면...

정작 찍은 인간들은 하층 서민들이라는,,,,,, 무식이 힘이죠.

얼마전에 자자에<br />
"이제부터 그대들을 위해 소리내지 않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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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고 뭐고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무식이 힘

세금에 의한 분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통합진보당도 미국 공화당을<br />
좌빨이라 불러야 할겁니다. 상당히 웃기는 나라죠.

제가 지금도 노무현을 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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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주장하고... 홍보하고 말도 안되는 법은 일단 고쳤어야지요....... 아무리 언론이 까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면 국민들은 일단은 들어는 봅니다... (그당시는 근로소득세의 3억원 구간도 없었습니다. ㅠ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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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시절 국회의 거의 과반수 의석도 있었습니다.... 그럼 밀고 나갔어야지요.. 쓰잘데 없는 것으로 힘

자산에 대한 세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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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한 세율의 형평성은 ..?<br />
없는 사람도 꼭 필요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기름값에 세금을 그만큼 많이 부과하고도 <br />
자동차에 대해서도 부동산에 대한 세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세율이 높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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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너무 낮다는 생각입니다.<br />
자동차는 2천만원이면 거의 50만원 정

정확한 지적입니다.!<br />
저도 인간적인 매력외 노통에 대한 불만이 그것입니다.<br />
국민들이 분명 힘을 실어줬는데 그 힘으로 도대체 뭘 했는지...

진성기님은 저보다도. 더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더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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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역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0.1~0.4% 정도 붙고 잡다구리한 세금이 같이 붙기도 하고요.. 또 주택은 소득잉여의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소득처럼 붙힐 수는 없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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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동차세 유류세 담배세 주세 등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이런 간접세에서 충당을 하는

전 보유세를 올리는 것도 고려 해야 하지만 <br />
궁극적으로는 물 공기 토지 같은 확대 재생산이 안되는 유한 재화이면서 <br />
생존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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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지금 같은 정부에서는 빨갱이로 몰리기 딱 맞는 주장이긴하지만...<br />

종남님! 저걸 못했다고 무능하다고 하는 것에는 찬동하기 힘든데요. 그리고 박근혜에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물론 아쉬운 부분입니다. 할 수 없다해도 시도나 해봤어야지요 그렇지만 사학법 조차도 못했는데....... 게시판 수준에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저것 임기중에 꺼내면 진짜로 탄핵&#46124;을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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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현님! 국민이 힘을 실어주었다? 도데체 언제요? 열린우리당 과반되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

강민구님//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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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왜 노무현을 싫어하는지 한번은 자영업자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br />
자영업자들이 소소하게 수입에 도움이 되는 절세 (탈세??)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을 노무현이가 없애 버린 것이지요.... DJ는 내수경기를 살릴려고 카드를 장려했는데.. 노무현은 오버해서 모든 자영업자 카드가맹점을 의무화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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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 말씀 압니다 큰넘은 못 건들고 작은넘만 건들었다 이 말씀이죠 그의 경제정책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가 집권하는 동안 반대였습니다. 화가났습니다.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능한 것이냐 기대에 못 미친거냐 할때 저는 기대에 못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는 5년간 제 눈에는 그때 보이지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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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에는 경제말고 여러부분이 있고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