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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현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재검토 없이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점령군 같은 발상"이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양당은 일단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 낮추는 안 ▲고액 연봉자의 세금 감면 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낮추는 안 ▲고소득 개인사업자(과세표준 3천만원 이상)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 등 타협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라.. 대충 제 해석은
반값등록금등을 위한 박근혜 예산에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인상이 없는 것은 다행입니다....
어찌 되었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시행을 하는데... 일단 국채로 돈을 빌려서 시작하고 세금을 더 걷어서 나중에 국채를 메꾸겠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빚으로 시작...)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뭐 좀 꺼림칙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확실히 갚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 갚는 방안을 보면...
1.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 낮추는 안
일년에 2500만원이나 이자 받아먹고 사는 와싸다인에는 거의 없으므로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엄청난 돈을 금융권에다 묻어놓고 혹은 빚도 많고 예금도 많은 즉 예금담보대출이 많은 개인사업자들의 경우는 타격이 좀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서 과연 돈이 충분히 걷힐 지 의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일인당 500만원에 대한 과세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과세율 35%로 잡아서 일인당 연간 약 175만원 증세 효과..
2. 고액 연봉자의 세금 감면 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낮추는 안
고액연봉자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고액연봉자도.. 역시 1인당 약 175만원 증세 효과..
3. 고소득 개인사업자(과세표준 3천만원 이상)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
이것은 거의 증세 효과가 없지 않아요???? 최저한세율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최소로 내야 하는 소득세인데..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최소한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그럼 최저한세율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고소득사업자가 아니고 진짜.. 똥꾸멍 찢어지게 가난한 사업자가 더 많을 터인데... 그럼 똥꾸멍 찢어지게 가난한 개인사업자들 기본으로 내는 세금을 올린다는 말인가?? 이건 좀 아닌데..........
어찌 되었든.. 고소득자 일인당 연간 약 175만원의 세금 증가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진짜 눈물납니다...
1억은 우습게 버는 사람들이 일년에 175만원을 더 낸다...
그럼 그 돈으로 6조를 만들려면.. 약 340만명한테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 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웃기는 것이..
일년에 1억 딸랑 버는 사람도 175만원 증세...
일년에 수백억 버는 이건희도 175만원 뭐 1번 2번 겹치면 350만원 더 내겠네요...
그럼 와싸다에도 이건희와 동급인 분들 여럿 계시겠네요.. 아니면 이건희 1/2 동급은 비교적 쉽게 되겠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