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EBS에서 자본주의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5부작 방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여야의 대선공약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먼저 자본주의는 대충 다음의 순서로 발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시장자본주의 혹은 자유방임주의



철저하게 경쟁위주의 정책이고 개인능력에 따라 시장이 만들어지고 국가는 이런 시장이 외적의 침략에 무너지지 않게 보호만 하면 된다.



2. 수정자본주의



지나친 경쟁은 심한 빈부의 격차와 결국에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조정해서 지나친 왜곡을 막아야 한다.



3. 신자유주의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왜곡을 만든다. 최대한 시장의 자정능력에 의해서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당장의 고통은 심하지만 큰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더 자연스럽다.



4. 복지자본주의



복지가 바로 수요이다.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복지정책으로 경제적 무능력자가 양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지이다. 복지를 완성하면 사회는 비로서 커다란 호황도 불황도 없는 지속적 성장 안정기에 들어간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하면...



자본주의는 어떤 식으로 해도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즉 국가가 개입을 하든 안하든 불황과 대량실업에 의한 사회불안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칠려면.. 설사 경쟁에서 져도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종의 보험처럼 국민의 기본 삶은 국가가 보장을 하면 국민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좀더 공격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의 롤 모델이 바로 북유럽이고요..





또 복지가 바로 수요라는 이야기는..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는 낙수물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론인데... 순수한 수요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부자보다는 머리숫자가 많은 서민들이 더 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한 수요를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즉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밥 열끼는 먹을 수 없는 것 소수의 부자들의 소비에 수요를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지요.. 대중이 골고루 잘 살고 잘 쓰면 그것이 바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복지는 바로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이지만 복지를 소홀하게 하면 끝내는 수요가 부족하여서 경제는 엄청난 불황에 빠지는 것이라는 이론이지요... 지금의 세계경제의 불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그나마 잘 버티는 북유럽은 복지가 잘 되어서.. 견디는 것이고요...













그럼... 그리스 같은 남유럽은 왜 망가졌느냐......... 그것은 부자들이. 내야될 세금을 안내고.. 탈세를 해서 그렇다는 것은 다 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