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가만 보면 "민주당은 공산주의 공약이다.." 혹은 "민주당처럼 세금 더 걷어서 복지하는 것은 누가 못하냐.." 라는 글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능력껏 살아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식도 능력이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의 자식이 계속 능력이 없으라는 법도 없지요.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커져 버리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사회가 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기본인 "기회의 균등"이 깨져버리는 것이지요..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가 됩니다. 마치 조선시대처럼요...







2. 이런 현상을 줄이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하는 일이다.. 즉 세금으로 부의 재분배를 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80년대 초반에 만든 것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빈부의 격차도 심하지 않고 소득도 높지 않아서 어느정도 논리가 맞지만 지금에 그 당시의 논리를 갖다 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세법이 필요한데. 이러면 당연히 부의 재분배는 더 심화되는 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럼 부자들의 희생이 필요한데 이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정책입니다.







3.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빨갱이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잘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사회에서 많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에 돌려주어야 하는 돈도 많아야 하는 법이지요. 이는 공산주의 이론이 절대 아니고 자본주의 이론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거의 같은 세금 혹은 부의 재분배가 부족한 세법은 봉건주의 사상입니다.







4.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지만 80%의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도 덜내고 혜택도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소득의 반이상을 상위 20%가 쓸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80%의 인구는 혜택도 없으면서 오히려 필요이상의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해결할려면 상위 20%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인구인 하위 80%를 도와주어야 진정한 자본주의가 됩니다..



즉 "복지는 포풀리즘 세금은 엘리트주의.." 이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입니다..







5. 간접세의 인상이 오히려 빨갱이 논리입니다..



공산주의 논리는 소득의 분배가 잘 되는 조건하에서 세금도 같다는 것이지요.. 즉 잘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어야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같은 간접세는 전국민이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빨갱이 논리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왜 국민들이 모르느냐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겨우 아파트 한채가 전 재산이고 별 소득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더 걷는 것이 아닌데.... 왜 그리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우스푸어 계층은 빈민층입니다. 소득이 뒤바침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산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절대 상위 20%가 아닙니다.. 또 별다른 소득 없이 집한채 가진 사람도 역시 서민층입니다.. 민주당이 올린다는 세금은 무조건 소득이 일정이상 많은 진정한 부자들한테만 더 걷겠다는 것이지요..











이번 선거는 전 국민이 이상한 자본주의 공산주의 논리에 다 같이 속아 넘어간 선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뻔한 논리에다가 그럴듯한 포장을 잘 한 것이지요.. 승리자들은요...







앞으로 5년 참 어려운 세월이 될껍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진는 것은 뻔한 일이지요.. 지금은 가난한 서민의 비율이 80%지만 아마 서민의 비율이 90%가 되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