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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동의하나<br />
이건 어느정권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접세로..복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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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통부 장관하는 소리하고 자빠진거죠 ㅋㅋ

김대중 정권도 비슷했고 "유류세" 를 올리는 방법을 택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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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도 원상복귀 하지 않았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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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정통부 없어 져써요 ㅡ,.ㅡ;;<br />
덕분에 IT가 쭈그러 들었다능<br />

헌데 부가세의 절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걸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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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부가세는 국민이 부담하고 의료보험 관리공단은 원금의 절반만 부담하는 걸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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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안을 택하더라도 최종 부담자는 국민이겠지만 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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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당장 올리는 것은 솔직히 무리고.. 기존의 면세사업자를 줄이는 것이.. 먼저일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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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손을 볼 것이 의료비의 부가세 책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입니다... <br />
엄청난 세수원이기도 하고.. 의사들 수입이 너무 많다.. 라는 논리도 성립이 되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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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료비에 부가세가 붙는다면 당연히 국민의 부담이 되지만.... 써먹기 딱 좋잖아요

부가세는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악세입니다. 세법 공부해보신분이시면 아는건데...

유류세는 감소 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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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류는 줄고 경유는 늘렸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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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휘발류 유류세는 2000년도경 부터 <br />
59 58 59 57 54 52 50 49로 거이 매년 낮췄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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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유는 큰폭으로 올랐는데요 <br />
29 36 40 41 40 39 38 40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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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합 걷는 세금은 크게 증가하지 못합니다. 기

일본이 균형재정 달성하겠다고, 지금 일왕 즉위 초에 부가세 2% 올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잃어버린 ○○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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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올리는 건 나라가 망하는 첫걸음입니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2% 감소하고, 물가가 2%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수경제 살리는 게 고용창출과 성장의 지름길인데, 정반대로 가고 있군요.

부가세가 10% 인데 옆나라 일본에 비하면 높고, 또 부가세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br />
부담해야하는 세금이므로 빈부격차 더 벌어지고, 경제민주화에도 안맞죠.<br />
세금은 프랑스의 고소득자 세금 인상이나 미국의 부자증세에서처럼 여유 많고 그동안 혜택 많이본 부자들에게서 거둬야죠. 선진국들하는거 잘보고 배워야지. 부자들 감세해주고 전국민 상대로 거둬들일려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