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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안대고 세무행정강화?? 로 세수 확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21 09:08:49
추천수 1
조회수   795

제목

법인세 손안대고 세무행정강화?? 로 세수 확보??

글쓴이

마정표 [가입일자 : 2008-05-24]
내용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무행정 강화라 함은 기업과 자영업자들 세무조사를 강화 해서 힘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한바탕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봐야 대기업 법인세 0.1 프로 상승효과에도 못미칠텐데...

한두개 시범케이스 대기업 말고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장부 맞추느라 난리 나겠네요

이러다 시장상인 포장마차까지 일반과세자로 등록시키고 카드 체크기 의무화 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법인세 올리고

형편이 어려운 기업은 지원책을 적절히 사용해 세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그럴리는 없겠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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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2012-12-21 09:10:27
답글

저항에 부딛혀 복지가 사그라들겠죠 결국..

마정표 2012-12-21 09:15:33
답글

저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br />
그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벌서부터 저런소리 흘리고 다니니 걱정입니다<br />
돈이있는곳에 흐름을 자연 스럽게 해서 복지하는게 정치의 기본인데 이게 거꾸로 흐르게하니 <br />
참&#4514;ㆍ

마정표 2012-12-21 09:17:35
답글

부가세 인상은 설마 안하겠지요??<br />
이건뭐 복지 안하겠다는 말과 같으니....

groovydude@hanmail.net 2012-12-21 09:27:23
답글

조세만큼은 개인적으로 정말 공정하게 걷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
중소기업들은 애초에 장난치지 않았으면 장부 맞추고 할것도 없겠죠. <br />
기존의 개인사업자들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
포장마차를 일반과세자로 등록시키고 채크카드 의무화 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br />
대개는 소득세, 부가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소득이 안 잡히니

마정표 2012-12-21 09:33:41
답글

중소기업은 특히 소기업은 장부기장 할 전문 인력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br />
당연히 회계사무실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비용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도 너무 많으며<br />
스스로 하는 회계보다 정보제공 적인 측면에서 부실하기 그지없지요<br />
당연히 조사하면 걸립니다<br />
그걸알기에 매출 얼마이하의 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자제하지요<br />
저도 세무조사를 받아 봤지만 장난치지 않아도 걸립니다 100% 걸립니다<br />

신규성 2012-12-21 09:36:30
답글

이거 이미 MB 되면서 부터 한차례 휩쓸었었습니다.<br />
사냥을 하는데 소(대기업), 돼지(고액탈세자)들이 널널하게 들판에서 놀고 있는데,<br />
산에 가서 나무 위의 다람쥐들만 열심히 잡는 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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