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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유신 헌법을 발의해도 통과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20 12:35:20
추천수 1
조회수   780

제목

제2의 유신 헌법을 발의해도 통과되지 않을까요?

글쓴이

황인수 [가입일자 : 2011-06-23]
내용
이번 선거 결과를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 중임을 위한

제2의 유신 헌법을 발의해도

국민 투표에서 통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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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 2012-12-20 12:36:32
답글

통과될 것 같은데요.

조국현 2012-12-20 12:36:47
답글

되겠죠. 앞으로 20년은 해먹을수 있을겁니다

진성기 2012-12-20 12:37:38
답글

총맞아 죽을 때까지 가능 하지 싶습니다.<br />

구현회 2012-12-20 12:39:13
답글

그네가 어버이들 손잡고 "한 푼 줍쇼~~~"라고 하면 주우러 댕기든 신문.박스ㅤㄸㅒㅤ기 내팽겨치고 달려 가서 표 줄 겁니다.

varuna21kr@yahoo.co.kr 2012-12-20 12:42:41
답글

대통령 중임제 개헌

김지태 2012-12-20 12:43:10
답글

일단 4년 중임제로 바꾸려고 하겠죠.<br />
<br />
유신 시즌2 헬게이트가 준비 됐다고 보시는게...<br />
<br />
젊은이들도 맛을 좀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할테죠. 입에 똥이 들어왔는데도 똥인지를 모르니 남은 방법은 한가지밖에...

이종철 2012-12-20 12:44:53
답글

개헌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의결 후에 하는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요.<br />
<br />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입니다.<br />

김성우 2012-12-20 13:01:13
답글

헌법 제128조 <br />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br />
<br />
이 규정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듯 싶네요. <br />
<br />
4년 중임 개헌에 대하여 여론조사하면 반대의견이 많은 이유도, 현 대통령이 집권연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황인수 2012-12-20 13:04:30
답글

유신 헌법이라면<br />
새 헌법 조항에 전 헌법 제 128조 2항은 효력이 없다라는 조항까지<br />
삽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성우 2012-12-20 13:33:25
답글

아무리 보수화 되더라도, 헌법을 '파괴'하는 수준의 개정안을 국민들이 통과시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br />
<br />
헌법 개정절차(김종철님 언급하신), 민주세력의 수(1/2에 약간 못 미치는)를 고려할 때, 쿠데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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