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은 사람들이 경제발전에 지도자가 아주 중요하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전 수긍을 하지만 누구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강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으로 전 국토가 유린된 신생독립국이자 세계 최빈국으로 외국의 원조가 없으면 풀죽도 못 먹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세계 8대 부국으로 만든 것은 절대 대통령 덕이 아닙니다.. 레저, 여가는 커녕 변변한 소일거리도 없이 죽으라고 일만 한 지금의 50대 이상의 덕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있을 수 없지요...
즉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요...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는 이런 근면성과 성실성으로 갖춘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헛되지만 않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경제적으로 괜찮은 대통령 3명을 꼽아보지요. 제가 겪지 못한 이승만이나 장면 정부는 빼고요.. 또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 봤습니다. 기타 다른 정치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제에 도움이 된 3인방
1. 김대중
이 사람은 원래 전공이 경제통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명문학교이자 지금 전남상대의 전신인 목포상고를 나왔고 해운산업으로 꽤 큰 돈을 벌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정계에 입문한 사람이지요. 책도 몇권 쓸 정도로 안목이 있었지요.. IMF로 거덜난 나라살림을 다시 일으킨 그의 공은 인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숨통이 막힌 돈의 흐름을 다시 뚫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몇몇 민족자본을 팔아먹었다는 오명도 있지만 딜의 조건에 이정도 손해는 볼수도 있다는 제 기본입장입니다. 트집을 잡을려면 이것보다는 정권말기에 서민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 경기회복의 온기를 좀더 튀겨 보고자 내수증진을 무리하게 만든것이 문제지요.. 즉 카드대란을 만든 것이 옥의 티로 볼수 있을까요??
2. 전두환
정치적으로는 최악의 대통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극도의 혼란기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추스릴 줄 아는 리더십이 있었고 세일즈외교라는 개념도 만들었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쓸 줄 아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사람은 노련한 도박꾼처럼 소위 "촉"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포기해야 할 만한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가령 미사일.. 핵..) 대신 반대 급부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줄 알았지요. 소위 "딜"을 참 잘 했던 사람입니다.
또 기업에서 10원을 받아먹었으면 그 10원보다 훨씬 큰 이익을 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받은 것 이상으로 이익을 보장했으니까 기업가들이 그한데 뒷돈을 주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경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겠지요..
3. 노태우
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임이 워낙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공이 궤도에서 이탈만 안되게 하는 것을 잘 했습니다. 세일즈 외교도 많이 했고 특히 북방정책에 의한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개척은 그의 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수진작도 분당같은 대규모 주택사업으로 그런대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결론은 큰 공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못한 것도 없는 그냥 "물은 물이로다.."
경제를 망친 3명의 대통령..
1. 김영삼
참 할말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제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대통령으로 기억이 됩니다. 집권초기에는 군사쿠테타에 의해 실각될 것만 두려워 했고 집권말기에는 어떻하면 김대중보다 멋있게 보일까?? 하는 것에만 골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도 모두 실패 그래서 끝내는 IMF라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금융위기를 자초했지요...
이로 인해 10년간 보수가 정권을 잡지 못하는 벌을 받았지요..
한마디로 무능력이 아니라 무관심 대통령..
2. 노무현
아름답고 인간미 넘치는 대통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실패를 거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의도도 좋았고 또 도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는 경제정책이지만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항상 한발 늦는 대책으로 그 정책은 실패하기 일쑤였고 그로 인해 엄청난 물가상승과 부동산 사태를 불러왔지요...
그의 실기들은 그나마 그 당시 전세계 경기가 유래없는 호황기라 대충 넘어간 것이지 지금의 불황이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요..
이 때문에 역시 10년동안 정권을 빼았겼습니다..
3. 박정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은 다 부정을 합니다..
그 많은 원조를 받아다가 초실험적인 경제정책으로 돈을 허공으로 날리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고집스런 중공업 정책과 군사력 위주의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경제는 5년에서 10년정도 발전을 더디게 했다는 평이 전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71년도 대통령선거에서 떨어졌어야 본인도 좋고 국민도 좋았지 않나 합니다..
다만 자신의 과오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전시행정능력과 사람을 착각속에서 일만 하게 만드는 동원능력은 인정합니다..
마지막 남는 것이 이명박이네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중간 이상은 한 대통령입니다. 냉정하게 봐서 큰 과오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금의 세계경제의 환경속에서 그래도 이정도 선방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경제의 왜곡이 생겼다고는 하나 이정도 피해는 충분히 복구 가능합니다. 그리스처럼 만들지는 않았으니까요..
다만 땅을 왜 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박정희와 비슷한 사고를 가진 것 같은데.. 박정희는 국민이 딴 생각을 못하게 땅을 판 것이고.. 이명박은 지가 딴 생각(??)을 갖고서 땅을 판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박근혜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무 인위적인 경제정책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망치지만 말고.. 중간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 국민이 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밖에 모르는 국민들이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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