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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활동하느 고다(고양이 동호회:29만명)와 한울벗(채식인 동호회:6만명)에 올린 글을 가져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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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동물보호 관련 공약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에 혜택을 주는 식의 공약이 아니고 생명의 가치 자체에 촛점을 둔 공약으로 보이고, 이는 반가운 부분입니다.

직접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일단 공약의 내용을 보면 동물 보호단체의 의견이 어느정도 잘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민주당 자체적으로 그냥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의 얘기는 아닌 것 같군요.

당락을 떠나 이후 출마자들의 공약의 한 부분으로 계속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동물 보호와 구조 관련 일을 6-7년간 해온 제가 공약에 대해 느낀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 Cafe를 운영하던중 테라스로 들어온 길고양이와 가족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길 고양이 보호와 구조, 치료 입양 등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입양시킨 총 수는 40묘 정도 되겠군요.



이후 채식인으로 전환한뒤 관련 단체 활동도 하고 있고 동물보호와 채식관련 자료 번역 봉사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 입장이 이렇다보니 아래 글에서 생명 존중에 대한 욕심이 다른분들에 비해 좀 과해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의견은 공약에 대한 평가, 필요성, 보충/고려 되어야 할 부분 등입니다.





1. 동물보호법의 강화 시행, 동물 보호 행정의 강화



동물 보호에 대한 규제가 없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 수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필요한 만큼 많은 내용을 담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의 경우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물 당사자가 직접 제소를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수준의 법률 제정과 강화된 규제와 단속이 뒷받침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행정과 관리, 예산 등의 출발점은 관련 법규라 봅니다.

이런한 법의 정돈과 행정의 강화에는 관련 예산이 책정되는가도 중요합니다.

일단 공약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반가운 일입니다.







2. 동물 수송 및 도살에 있어 인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저는 반려동물과 동물원 동물외 식용가축과 야생동물과 바다생태계 보호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도살법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은 되었으나 아직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고

사육과정에서의 학대(비마취 거세, 뿔자르기 등...)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후 공약 집행이 현실화 될 경우가 생긴다면 이부분도 꼭 보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체 공약중 가장 개인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3. 생매장 금지



지난 구제역 발생시 대량 생매장 영상은 동물학대 영상중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대량 도살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집행시 관련된 절차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생매장은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도살입니다.







4.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동물실험 대체 연구에 정부 예산 투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데

일단 동물실험은 화장품과 같은 상업용 제품 실험, 의학연구, 군사 연구를 위한 생체 실험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화장품과 같은 상업용 제품 개발용 실험입니다.

이후 다른 생체실험 과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1년에 100억마리의 동물이 생체 실험으로 죽습니다.

그 과정은 식용 가축 도살보다도 잔인하죠.







5. 고래 포획 및 공연 금지



얼마전 국제 포경협회에서 포경금지에 대해서 논의한 일이 있는데

포경에 대해 국제 기구의 지시를 안 따르고 계속 밀어부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번 논의에서 한국이 갑자기 일본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일본의 포경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포경과 큰 연관은 없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년 들어 생긴 문제가 있는데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돌고래의 활동범위가 먼저 넓어졌습니다.

울산 앞바다쪽에 주로 있던 돌고래들이 북상하면서 울릉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혀갔는데

그 과정에서 오징어 어장이 초토화 되었다 합니다.

이에 따른 포경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한데, 일본 도와주기가 더 큰 목적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동해쪽 어민들과도 조율이 있긴 해야겠습니다.

공연 금지는 쇼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학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6. 모피 동물 금지



일단 모피 금지는 아니죠. (맘 같아선 그렇게 되었으면 하지만...)

국내에서 모피용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 찬성인데 물론 관련 업계와의 조율도 필요하겠습니다.

전체 공약중 오히려 진행이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7. 길고양이 TNR



중성화 수술후 방사를 의미하며, 음식 쓰레기통 변경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길고양이들의 식량 확보를 위해

개체수 조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우는 고양이 소리에 대해 민원을 넣기도 하죠.

이 과정이 시행될 경우 무작위 포획과 수술을 하는 것보다 연령 제한을 두어 출산 경험이 없는 1.5~2세 이상의

고양이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출산도 동물의 소중한 권리로 생각하거든요.

최소 한번 정도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8. 유기동물 입양센터 관련 지침 마련



유기 동물 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부분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치료 및 위생 관리와 안락사 절차입니다.

치료와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호 센터 자체가 어느정도 청결하지 않으면

많은 입양자들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안락사는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그 절차가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는 꼼 검증이 되어야겠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돈이 적게드는 가스실도 많이 사용하는데 국내에도 많이 도입이 될까 걱정입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에서 거론된 반려 동물 전자칩 적용문제와 애견세는 보다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부작용에 대한 검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대선 때문에 잠시 조용해진 것 같고 대선후 내년쯤 다시 얘기가 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목적에는 일부 타당한 면도 있으나 문제점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으면 가장 좋겠구요.





9. 곰 사육 반대 : 이부분은 식품과 약제용 곰 사육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정보를 몰라 패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