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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이든 文이든 복지예산과 과학기술 관련 부처에 대한 예산도 늘린다고 분명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보긴 비슷하더군요..
그럼 돈이 필요합니다. 재원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든 부처를 늘리든. 할 것 아닙니까??
朴의 재원마련계획
60%는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나머지 40%만 증세를 한다..
文의 재원마련 계획
100% 모두 과표현실화를 통한 부자들의 직접세 인상으로 거두어 들이겠다...
文의 계획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는 것이지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만들겠다.. 부가가치세나 주세 담배세 같은 간접세는 건들지 않겠다...
그런데 朴의 계획은 참 두리뭉실합니다...
60%가 예산낭비를 줄여서 하겠다.. 그럼 그동안 국가예산이 그렇게나 많이 새어나간 것인가요?? 아님 앞으로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없애거나 정부기관에서 촛불 켜고 전기요금 난방비 아껴서 그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요??
게다가 정부 부처를 늘리면 당연히 정부집행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40% 증세도 간접세 위주라 국민 입장에서는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돈 뜯기는 것 같아서 참 할 말은 많지만 그보다는 예산낭비를 줄여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좀 속 시원히 말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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