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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위법 맞습니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17 10:18:43
추천수 1
조회수   1,185

제목

이게 위법 맞습니까?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Related Link: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과 이력이 적힌 선전물을 들고 있던 20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선전물을 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5일 오후 9시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앞에서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 독립군 토벌한 만주국 장교! 다카키 마사오 그의 한국 이름은?'이라는 '범국민 역사본부 캠페인' 명의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새벽에 한 여성이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오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후에 김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적용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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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규 2012-12-17 10:42:23
답글

후보 본인 얘기도 아닌데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br />
<br />
이런 식이면 후보에게 불리한 주변 비리폭로도 선거법저촉이 되는 셈인데<br />
이게 민주국가에서 말이 되는 소린지....

lalenteur@hotmail.com 2012-12-17 10:49:22
답글

위법 아닙니다. 저들은 저것이 정법이고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기대도 안하고 그러려니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제 짱돌을 투표장에서 날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날 다같이 짱돌을 날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신구 2012-12-17 11:23:18
답글

선관위는 선관위가 아닙니다.<br />
얘네들도 검,경, 과 함께 개혁의 대상입니다.

이태봉 2012-12-17 11:45:07
답글

그냥 데리고 가는데 굳이<br />
현장에서 수갑채우고 했다는 걸 보면 사람들 겁주려고 하는 겁니다.<br />
이런 거 보면 쪼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영갑 2012-12-17 13:02:48
답글

정권 바뀌면 검찰, 선관위, 방송 세 가지는 반드시 개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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