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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사인데 다시 기억나서 새삼 올려봅니다.



'안보' 개념을 군사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확대시키고

그에 유기적,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크고 촘촘한 시스템을 수립했었습니다.

그걸 이명박 정권이 없애버렸다는 게 본 인터뷰 기사의 류희안 전 NSC 사무차장의 말입니다.

대선 초기부터 이러한 안보, 국가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제기되었어야 합니다.

'안보'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며 참여정부가 이미 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구상을 실행하고 있었고 이명박 정권이 그걸 파괴했고 결국 전통적 안보도, 국가 위기 대처도 다 실패했다는 걸 적극 알렸어야 했습니다. 안보 개념의 이같은 확장은 정치학, 행정학에서도 진작부터 제기되어 온 바라고 합니다.











-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33개의 국가 위기유형 중 통일, 군사, 외교 등 전통적 안보분야만 청와대에 남기고 나머지 재난 분야, 핵심 기반 분야는 각 부처로 이관했다. 그래도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위기관리 매뉴얼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현 체제에서 매뉴얼대로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너무 극단적인 말이고,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보통 하나의 국가위기에는 평균 9개의 정부부처가 관련된다. 이 부처가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짜임새 있게 움직여야 위기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위기라는 것이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평소에 누가 계속 매뉴얼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구제역을 예로 들어보자. 주관부처인 농수산식품부에서는 평상시 축산관련 정책과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위기 상황을 현실로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통상 잊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몇 년간 구제역이 발행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이 매뉴얼은 현실과 맞지않는 사문서가 되어 버린다.



참여정부 위기관리 센터는 매뉴얼을 만드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 년에도 여러 차례 훈련과 부처평가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선사항을을 찾아내고 그것을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지휘, 감독했다. 즉 청와대에서 궁극적으로 매뉴얼을 종합관리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구제역을 포함한 재난 관련 매뉴얼을 행정안전부에 이관해 버렸다. 청와대의 그 기능을 없애 버린 것이다. 그러니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매뉴얼을 운용해야 할 해당부처의 준비태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