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의무투표제 어떨 것 같아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13 22:11:27
추천수 1
조회수   562

제목

의무투표제 어떨 것 같아요?

글쓴이

조민구 [가입일자 : 2003-05-03]
내용
제가 요 밑에다 '투표하면 돈준다'고 하면 투표율 올라갈 거라고 썼는데요.



유권자수를 생각해보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벌금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현재 호주 벨기에 등 몇몇 나라에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투표율이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테니 기권은 0번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투표율이 50%도 채안되는 한국에는 이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총선 대선에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현규 2012-12-13 22:19:30
답글

휴일로 지정해주고 의무제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일시키는넘들도 할말이 없겠죠

임재욱 2012-12-13 22:38:46
답글

누구좋으라고 그런걸 도입하겠습니까. 임시공휴일도 웃겨요 휴일은 휴일인데 사업장 재량에 맞긴다라는게 뭡니까. <br />
노동법도 골때리는게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무를 명령하면 따라야된다. ㅋㅋ

이명재 2012-12-13 23:36:19
답글

전 의무제는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br />
<br />
단, 휴일은 투표한 사람한테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인증제도같은 것을 도입해서 투표안하면 무급휴일로...

이명재 2012-12-13 23:36:40
답글

의무제에서 말하는 벌금제와 비슷한가요? ㅋㅋ

장준영 2012-12-13 23:47:57
답글

과태료 부과한다는 나라도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만(호주던가?),<br />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4대 '권리'에 속하지 '의무'에 속하지 않으므로<br />
가장 근본적인 정신, 철학적 차원에서 논란이 되지 싶네요.

박훈재 2012-12-14 01:06:13
답글

대중은 집단지성으로 현명함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br />
역사를 보드래도, 그야말로 우중으로서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도 많더군요..^^<br />
<br />
벌금 내라고 하면 벌떼처럼 달려들 사람이 부지기수일 테니..<br />
<br />
가급적 파지티브로.. 예로 투표하면 세금혜택을 준다던가 하면 좋을 것입니다 ^^<br />
<br />
이 부분은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기회가 온다면 아예 법개정으로<br />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