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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푸세’는 지난 2007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 박 후보가 ‘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을 세우자’는 뜻으로 내건 슬로건이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준말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깍아 준다는 말이다.

누진세 체제하에서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대부부의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간다.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말이다.



규제를 풀겠다는 말도 그렇다.

‘규제’는 주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는 것이다.

결국 (주요지역,주요 계층) 경제 문제 이외의 다른 분야나 가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낳는다.

규제 중에는 쓸모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한 특정한 경제주체들만의 특권을 허용하겠다는 말이다.



법질서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서민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법질서는 세운다는 것은, 집권한 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를,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구세력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통치철학에 다름 아니다.



결국 줄푸세란 서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알겠나 수구 꼴통들아 ---->이 글을 복사해서 많은 님덜이 읽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