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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법원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범 항소심서 풀어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10 12:56:59
추천수 1
조회수   927

제목

[펌]법원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범 항소심서 풀어줘

글쓴이

오창호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541.html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판사야

너 착각 하는 것 아니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를 저지렀으면 그 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이치건만.



반성하면 죄를 저질렀는데도

니가 풀어줄 권한은 없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에 말 그대로 법인 것이다.

썩을.......





대한 민국에 있어서 법은 사망한지 오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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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구 2012-12-10 13:19:37
답글

꼭 이런일은 "니도 똑같이 당해봐라"란 생각이 절로 납니다.

정진경 2012-12-10 14:22:14
답글

"띠뜻한 물로 씻겨준 다음..."<br />
판사들 상상력이 나날이 외계로 날아갑니다.<br />
<br />
찬물로 씻겼으면 감방 갈 뻔...

홍태기 2012-12-10 14:39:37
답글

법원이 또 한건 해줬네요 ...자 따뜻한 물이면 이제 다 되는검다......

허정관 2012-12-10 14:59:45
답글

미국에서 배울점중하나가 미성년에대한<br />
성범죄에 중형을 선고하던데...<br />
얼마전에도 텍사스사건에 99년을 선고한<br />
판례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야 피해자가 살아있는동안 우리처럼 보복이 두려워<br />
떠는일은 없을텐데요<br />
딸키우기 무섭습니다<br />
판사이하 재판에 참여한 모든사람들이<br />
역지사지한다면 저런 코메디같은 판결은<br />
상상도 못할텡데요

varuna21kr@yahoo.co.kr 2012-12-10 15:14:34
답글

재판장 딸이 저 짓을 당해도 반성하면 풀어준다면.....<br />
나는 저 판결을 인정하겠습니다.

장재영 2012-12-10 16:25:48
답글

재판장 딸이 저런꼴 당했다면 가해자는 당연히 사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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