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자유자료실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김혜규님의 글입니다.

댓글을 단 많은 분들의 글이 함께 있고,

이 글을 삭제한 이후에 다시 똑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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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친일진상규명위 결과





번호: 140753 | 글쓴이: 김혜규 | 작성일: 2012-12-04 23:56:18 | 가입일: 2001년 07월 04일 | 조회수: 753





Related Link: http://hot-news.kr/detail.php











[핫뉴스=이승훈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다카키 마사오” 발언이 화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충성 혈서를 쓰고 친일 행위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드러나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에 출연해 “충성혈서 써서 일본군 장교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뿌리는 속일 수 없지 않겠냐”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박 후보의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이 과거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으며 혈서를 써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오랜 의혹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허위 사실이다. 2005년, 즉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발족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년 4년 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2009년 11월 6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친일진상규명위의 핵심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종북단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관 ‘민족문제연구소’가 1939년자 <만주신문> 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만주군관학교 합격 발표일자(1939년 2월 24일)와 혈서 관련 기사(3월 31일)의 순서가 모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실상 사장됐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는 행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처벌 여부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last modified date is 2012-12-05 00:03:28





메모





구현회



2012-12-04

23:59:25



ㅋㅋㅋㅋ. 민족문제연구소가 남민전에 뿌리.아주 지랄을 하세요들.







이용준



2012-12-04

23:59:42



와! 이 기회에 다 까뒤집어 봅시다. 진실이 궁금하군요.



혈서는 안 쓰고 그냥 정시 모집에 응시해서 일본군 사관학교에 합격한 건가요? ㅋㅋㅋㅋ



과연 새누리가 그걸 까뒤집어 볼 용기나 있을지... 그냥 조중동에서 썰만 풀어 놓겠죠.







진현호



2012-12-05

00:01:08



결국 일베 게시물로 도배를 하는구만







구현회



2012-12-05

00:02:36



님이 생각하는 친일에 대한 규정이나 함 들어 봅시다.







김혜규



2012-12-05

00:04:09



2005년, 즉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발족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년 4년 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 - - -



구현회님 위의 조사 결과가 잘 못 되었나요?







이용준



2012-12-05

00:07:29



그래서 주장하려는 바가 멉니까?



우연히 일본군 장교가 되어 광복군을 때려 잡았다는 건가?







구현회



2012-12-05

00:07:51



http://blog.ohmynews.com/specialin/305502



이거 함 읽어 보슈.







구현회



2012-12-05

00:09:59



그리고 님이 생각하는 친일 규정을 듣고 싶다니깐요.



또 핫뉴스는 뉴데일리랑 똑같은 신문이라는.







윤은선



2012-12-05

00:13:58



민족문제연구소가 종북단체라니...

개소리 하는구나.

이거나 읽어봐라. 그 엉터리 기사보다 훨씬 잘 되어 있으니까.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62&articleId=68960









김혜규



2012-12-05

00:14:05



친일인명사전 곳이 어디인 줄은 압니까?







구현회



2012-12-05

00:15:16



뭔 말이여 ? 한국말도 못 하네.







박종열



2012-12-05

00:16:28



박정희는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ㅇ있지 않나요?







김혜규



2012-12-05

00:16:40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25402



이것도 함 보세요.







구현회



2012-12-05

00:17:22



지만원. ㅋㅋㅋ.... 안 봐도 뻔함.







손영민



2012-12-05

00:18:48



이분은 대체 얼마받고 일하시는지 항상 궁금함...

야밤에도 욕 봅니데이~







구현회



2012-12-05

00:18:49



저 지만원 글대로 하자면 박정희도 개쌔끼임. 안 그런가.







박원호



2012-12-05

00:19:20



다카키 마사오에 대한 내용이니 한번 보세요.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6&divpage=4060&ss=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248502











구현회



2012-12-05

00:19:52



그리고 민족문제 연구소는 고 임종국선생이 만든거다. 에라이.







구현회



2012-12-05

00:21:39



임헌영이 남민전 출신이라서 빨갱이고 쓰레기라면

박정희는 만주군 출신에 남노당 출신인데. 어떤 넘이 더 쓰레기임 ?



님 말대로 인생을 봐야 한데메. 왜 잣대가 요 딴 식임. ㅉㅉ







김혜규



2012-12-05

00:22:48



손영민님..



그 기본 테크닉은 누가 퍼트린 거에요? 민주당인가요? 아니면 본사인가요?







구현회



2012-12-05

00:24:50



누가 더 쓰레기임 ? 응... 임헌영 VS 박정희.







김혜규



2012-12-05

00:25:14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볼 때.. 임헌영이 빨갱이고 쓰레기 인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쓰레기라고 한 적 없는데.. 왜 그러시죠?







신동철



2012-12-05

00:25:49



거참... 드럽게 노무현을 강조하네.

세상에 노무현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꼬...

2005년 참여정부 때 발족했지만, 2009년 명박이때 결정했다...

중요한 것은 명박이때 결정되었다는 것. 이게 포인트지.

각 기관장들 어거지로 몰아내고 곳곳에 수족들 심었는데 뭐 ㅋ

꼭 이런걸로라도 면죄부를 삼으려고 하는게... 측은한 기사라는.







구현회



2012-12-05

00:26:10



아니..글 보라고 하는건 거기에 동조한다는 거 아님. 민족문제 연구소 출신이 빨갱이라고 한 넘이 누규 ? @.@







구현회



2012-12-05

00:28:15



빨갱이 출신이 만든 민족문제 연구소(이것도 개소리) 주장은 말이 안되는 논리고,

만주군 + 진성 빨갱이인 남로당 출신인 박정희는 왜 그리 싸고 도냐 이 말임. 말 귀 못 알아 듣습니까 ?







윤은선



2012-12-05

00:29:16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만주군관학교 합격 발표일자(1939년 2월 24일)와 혈서 관련 기사(3월 31일)의 순서가 모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실상 사장됐다.'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입학시기는 1940년 4월임.

그해에는 시기와 연령제한에 걸려서 입학불허되었는데

무슨 빽을 썼는지 그 이듬해 합격.











김혜규



2012-12-05

00:29:48



사회주의자 하고 주사파는 다르죠.. 뭐 이런 이야기는 접어 두고..



임헌영이 빨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혜규



2012-12-05

00:31:44



음.. 그러면 노무현 정권에 서 있었던 결론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만 가능한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역시 그 이전 정권이나 그 이후 정권과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정권이었구나.. 보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정권은 아니었단 말이군요.







구현회



2012-12-05

00:31:45



사회주의자는 누구고 주사파는 누군데요. 접어두지 말고.

아니..님이 링크한 글에 그렇게 적어놨쟎쇼. 거기에 동조하니깐 님도 그 글 읽어 보라는거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김혜규



2012-12-05

00:32:55



전쟁이 격화 되면서 수요에 비해 지원자가 부족했을지도.. 중일 전쟁이 격화 된 시점이 언제죠?







구현회



2012-12-05

00:33:41



님이 임헌영이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깐



친일인명사전 (만든) 곳이 어디인 줄은 압니까? 라고 물어 본 거 아뉴.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시남.



그네 닮았수. 말 귀 못 알아듣는거 보니.







김혜규



2012-12-05

00:34:42



임헌영은 주사파인가요? 사회주의자 인가요?







구현회



2012-12-05

00:35:34



그걸 왜 저한테 물음.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본적도 없는 사람인데.



님이 생각하는 건 뭔데요 ?







구현회



2012-12-05

00:37:31



아...그러니깐 박정희는 사회주의자고, 임헌영은 주사파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살다살다 이런 멍멍이 소리도 ......







김혜규



2012-12-05

00:38:00



아까 쓰레기 빨갱이 하시길래 뭔가 생각이 있나 했죠..



민족문제연구소가 누가 어떤 세력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지가 궁금할 뿐..







구현회



2012-12-05

00:39:30



시민들 돈 받아 책 팔고 있음. 무슨 주사파 지원금으로 활동하고 있는줄 아나 본데. 에효...인생이 불쌍타



.







이태봉



2012-12-05

00:40:53



박정희가 일본군 중위를 지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시한이 정해져 있었고 시한에 쫓겨 마감할 당시에는 '혈서' 증거자료가 없었습니다. 증거자료는 이후에 밝혀졌지요. 역사청산 시즌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한 것을 두고 박지만이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del]







김혜규



2012-12-05

00:42:02



근데 신기남이나 조기숙이 부친들에 대해서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연구 끝냈나요?







이태봉



2012-12-05

00:42:34



민족문제연구소는 시민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수구세력들은 일본에 붙어먹으면서 마련한 재산이 많아

시민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없다보니... 상상이 안될 겁니다.

[del]







신동철



2012-12-05

00:42:48



하! 저렇게 왜곡을 자연스럽게 하니.. 그것도 습관이겠지.

아전인수가 습관이 되어 이제 자각도 안될거임.

명박이 정권이 보편적이지 못한 결론을 내리는 정권이었다는 말을 전혀 딴 말 하고 있으니... 분명 알텐데.

그렇게 비틀어놓으면 그게 진리가 되남?

씨알도 안먹히는 사람인 줄 진작에 알았는데, 안낀다고 하고 또 끼어든 내가 바보. ㅡ.ㅡ;;







이태봉



2012-12-05

00:43:06



김혜규님... 친일인명사전 사서 확인해 보세요. 그 안에 다 나옵니다.

[del]







구현회



2012-12-05

00:43:13



그런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식 헛소리는 직접 찾아 보시고. 또 빨리 끝낼려고 할려면 님도 십시일반 하삼. 좋쟎수...사실이 빨리 밝혀지면.







김혜규



2012-12-05

00:43:36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한 것을 두고 박지만이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 - -



허위사실이지만 공익을 위하는 의도가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무죄가 된 것이 아닌가요?







김혜규



2012-12-05

00:45:38



아 그리고 만주군 중위입니다.







이태봉



2012-12-05

00:45:52



남에게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법원판결문은 언제든지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입만 열리고 귀는 막힌 사람하고 글을 섞고 있다니... 야 밤에 뭐하는 짓인지.



[del]







구현회



2012-12-05

00:46:19



법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판결문이나 읽어 보시길. 허위사실 좋아하네....







이태봉



2012-12-05

00:48:52



"허위사실이지만 공익을 위하는 의도가 있어서"... 이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요?

[del]







김혜규



2012-12-05

00:51:08



이태봉님..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살펴 보시면..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C PD 무죄도 이 조항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영일



2012-12-05

00:51:22



핫뉴스 이승훈 이란 기자 ㅅㅋ 몹쓸 ㅅㅋ구만...







신동철



2012-12-05

00:51:39



저 기사는 팩트도 교묘히 위장했네.

1940년 입학인데, 그 사실은 기재안하고... 고의적 일부 발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렇다고 느끼겠지, 반복되면 고착될 것이고...







이태봉



2012-12-05

00:55:46



박정희 혈서도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지만이 소송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되었지요. [del]







김혜규



2012-12-05

00:55:57



근데. 위에 위키 글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더군요. 읽어 보세요..







이태봉



2012-12-05

00:57:17



김혜규님... 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 판단이 아닙니다. 지어내서 이야기해놓고 법원 판결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리고 허위사실이라면 책이 그대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박지만이 이겼겠죠.

[del]







김혜규



2012-12-05

01:00:30



그래요? 법원 판결 읽어 봤는데.. 이태봉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태봉



2012-12-05

01:02:27



PD수첩 판결까지 왜곡할려고 하는데... PD수첩 판결문 결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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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93도1278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Ⅳ.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del]







이준호



2012-12-05

01:02:29



일본군 중위와 만주군 중위는 완전히 달라요... 별걸 다 확인해 주시네...

만주군 중위인게 더 반민족적이란거 아는겨??? 창피한줄 몰라요... 엄마 겁탈한놈한테 몸주는 꼴이란걸...







이태봉



2012-12-05

01:03:14



판결문 읽어봤으면 읽어봤음을 여기에 증명해보세요.

[del]







김혜규



2012-12-05

01:09:40



대법원ㅤ2011.9.2.ㅤ선고ㅤ2009다52649ㅤ전원합의체 판결ㅤ【정정·반론】

(출처 : 대법원 2011.09.0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 [공2011하,2009])



[4]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09.0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 [공2011하,2009])







김혜규



2012-12-05

01:10:36



대법원ㅤ2011.9.2.ㅤ선고ㅤ2010도17237ㅤ판결ㅤ【명예훼손·업무방해】

[공2011하,2152]



[4]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광우병(vCJD)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그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위 방송보도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김숙현



2012-12-05

01:11:35



조선,동아,경향,MBC의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했던 문명자 기자가 1972년 도쿄에서 어렵게 ‘다카키 마사오’와 함께 만주신경군관학교에서 생도로 있던 일본인 장교 출신 두 명을 찾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



조센징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음침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내일 조센징 토벌 나간다’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렇게 말이 없던 자가 갑자기 ‘요오시(좋다)! 토벌이다!’하고 우뢰같이 고함을 치곤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생도들은 ‘저거 좀 돈 놈 아냐?’하고 쑥덕거렸던 기억이 난다....” 고 회고 했다.











정영순



2012-12-05

01:12:41



원래 제 성격이 이런글에는 절대 댓글안다는데 오늘만큼은 날이 날인지라 댓글 답니다.



졸라 애 쓰십니다.!!!!!!!!!!



암만 그래봤자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하늘이알고 땅이 압니다.



보아하니 아주 멍청한분은 아니신것 같은데...참으로 답답하십니다.





이태봉

2012-12-05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박정희를 등재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이 법은 한나라당의 거센 반대로 몇차례 개정이 있었고 애초 입법취지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특별법은 20개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군인과 관련해서는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를 등재하지 못한 것은 그가 일제의 소위이상 장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일본군 중위였음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 마감이후에 새로운 입증자료들이 많이 나왔으니 시즌2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