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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 같은 말 다른 내용 "반값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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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16:4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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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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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 같은 말 다른 내용 "반값등록금"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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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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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문재인: 등록금을 절반으로 학비걱정 해소
박근혜:
미친 등록금은 그대로 두고 등록금의 일부를 세금퍼주기로 지원하여 '부담'을 줄인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 낮춘다. 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보.
세금퍼주기(세금폭탄 부메랑), 빌려주기(빚쟁이 양산,미래의 짐)
수익자: 사학재단
문재인:
등록금 표준액 및 등록금 상한제로 미친 등록금을 정상으로 돌려서 등록금을 낮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OECD 평균수준(1%)로 확대 안정적 지원, 대학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 비리/부실대학 자율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추진,
깍아주기, 대학교육시스템 정상화,
수익자: 학생 및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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