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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 같은 말 다른 내용 "반값등록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02 16:45:04
추천수 5
조회수   1,206

제목

[정책비교] 같은 말 다른 내용 "반값등록금"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박근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문재인: 등록금을 절반으로 학비걱정 해소





박근혜:

미친 등록금은 그대로 두고 등록금의 일부를 세금퍼주기로 지원하여 '부담'을 줄인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 낮춘다. 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보.



세금퍼주기(세금폭탄 부메랑), 빌려주기(빚쟁이 양산,미래의 짐)



수익자: 사학재단







문재인:

등록금 표준액 및 등록금 상한제로 미친 등록금을 정상으로 돌려서 등록금을 낮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OECD 평균수준(1%)로 확대 안정적 지원, 대학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 비리/부실대학 자율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추진,



깍아주기, 대학교육시스템 정상화,



수익자: 학생 및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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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12-12-02 16:56:05
답글

L 박원순시장이 답합니다 "되는데요. 서울시립대"<br />

이태봉 2012-12-02 16:57:25
답글

그게 되는 이유가 현재 대학등록금이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br />
<br />
아이스크림 회사가 아이스크림 70%까지도 세일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에 있습니다.<br />

이태봉 2012-12-02 16:59:37
답글

정치권에서 눈길을 끌기위해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등록금 정상화'인 것이고,<br />
따라서 등록금에 직접 손을 대는 문재인식 해법이 맞는 것이지요.<br />
<br />

이종호 2012-12-02 17:02:29
답글

사학재단 축재에 혈안되어 있지 않나요? 타 대학에서 올리니 우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고 땅투기해놓고..<br />
얼마전 tv 프로에서도 방영했었죠....ㅡ,.ㅜ^

김영일 2012-12-02 17:09:20
답글

졔들은 마음속의 안식 밖엔 생각 안하죠. 지금 할수있는걸 왜 나중에 한다는건지? ㅋㅋㅋ<br />
<br />
사학법 반대할때 쥐 ㅅㅋ랑 몽땅 쳐나와서 반대 하더니만...

이태봉 2012-12-02 17:17:37
답글

L 가능하냐는 답변에 가능하다는 답을 드린 것이고요.<br />
본문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세금퍼주기는 반대합니다.<br />
'세금퍼주기'가 박근혜식이고 문재인의 등록금정책이 진짜 반값등록금 정책이지요.<br />
<br />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말그대로 '시립대'이기 때문에 사학재벌의 사립대학들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태봉 2012-12-02 17:19:29
답글

L 중간에 김영일님께서 댓글을 주셨군요. 위 제 댓글은 기수을쉰님 댓글에 대한 답댓글입니다.

김성건 2012-12-02 17:25:00
답글

<br />
<br />
<br />
반값등록금 법안이 국공립대에한해 어제 상임위를 통과.<br />
그런데 새누리당은 예산심의를 거부.<br />
대학생들이 조금전에 항의의뜻을 전하러 새누리당에 항의방문.<br />
경찰을 동원해 모두 연행.<br />
<br />
출처 : 지인 페이스북<br />
<br />
조금전 상황인것같은데요. <br />
새누리당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br />
<br />
김기수님...

김성환 2012-12-02 17:25:17
답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면<br />
연구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br />
재단 뒷주머니가 줄어듭니다. <br />
현재 교수들 연구는 각개전투로 외부연구비 타서 합니다. 학교지원은 별 의미 없죠. <br />

이태봉 2012-12-02 17:44:24
답글

L 김기수님 연탄값이 없어서 덜덜 뜨는 서민... 바로 박원순시장에게 트윗으로 직언하세요.<br />
바로 답이 나올겁니다.<br />
<br />
사학재벌 사립대학 미친등록금 그대로 두고 세금퍼주기는 사학재벌의 주머니만 부르게 하지만,<br />
서울시립대는 경우가 다릅니다. 말그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고 시행정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br />
오세훈의 전시성 토목질과 부정부패로 업자들에게 새어나가던 돈을 알뜰하게 운영하고

이재진 2012-12-02 17:45:10
답글

사립대학 법적 분담금을 제대로 안 쳐넣는 대학도 많습니다. 일단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법적분담금을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이거만 제대로 해도 20프로는 줄거라 봅니다. <br />
세금타령 하시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대학졸업자가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빚더미에 올라 나중에 연탄값없어서 덜덜 떠는 서민이 안된다고 보십니까.<br />
문재인 후보의 다른 복지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이

이태봉 2012-12-02 17:47:44
답글

기수을쉰께서 반대하는 '세금퍼주기 반값등록금'을 박근혜는 모든 대학(사립대가 70%이상)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세균을 살찌워 병을 키우는 임시 증상 처방법입니다.<br />
<br />
문재인은 다릅니다. 등록금을 먼저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 처방법입니다.

hdikr@yahoo.co.kr 2012-12-02 18:02:32
답글

<br />
이미 기득권층을 옹호 하고 있는 당인데도 <br />
번듯한 가면탈을쓰고 서민을 위해서 봉사를하시겠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니 함 믿어보시죠 <br />
<br />
개구리 수염 날때까지만를 기다려가면서요 <br />
대신 모진고난과 세월을 이겨내셔야만 가능할 일입니다 <br />
<br />
이미 떡사먹고 시루 엎어버린 빈 시루만을 들고 가야하시는 서민인줄 깨달으셔야 <br />
<br />
빈껍질로 국민을 우롱하고

한상진 2012-12-02 18:09:55
답글

군대 마치고 복학하니 등록금이 거의 배가 뛴 기억이 나네요. 건물도 그대로, 기자재도 그대로, 뭘 새로 구입할 필요도 없는데(인문이라) 좋은 교수라도 모셔온 것도 아니고 그냥 등록금만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수업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 그냥 날로 먹는 교수랑, 쓸모도 없는 자기 책 구입했는지 도장찍는 교수도 있고..(전공필수라 안들을 수도 없고) 거참.... <br />
<br />
등록금도 그렇지만 돈 받았으면, 그에 맞게 잘 좀

김성환 2012-12-02 18:13:19
답글

기수님.. <br />
국공립은 세금으로 하고<br />
사립은 대학개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br />
<br />
아마 반값등록금 법이 시행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국공립은 세금/사립은 자체적으로.. 일겁니다. <br />
그리고 국공립이 공공기관인데, 국가 정책이 반값이라면, <br />
그건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김성환 2012-12-02 18:18:32
답글

서울대가 특수법인이 되어, 자신의 재단에 돈을 쌓아둘 여력이 있긴하지만 <br />
나머지 국공립대학은 그럴 처지가 안되는, <br />
공공기관과 유사한 재정상황입니다. 핸드투마우스 수준입니다. <br />
<br />
반값등록금 여력은 오히려 사립대학이 더 있습니다. 돈도많고.. <br />
<br />
박원순시장의 시립대 정책은 그런점에 정말 타당하지 않나요?<br />
내가 시립대와 상관이 없더라도, 등록금을 현실화 시켜서

이태봉 2012-12-02 18:47:46
답글

L 그러니까요. 박근혜 반대하고 문재인 지지하면 되겠군요.<br />
<br />

황준승 2012-12-02 18:52:43
답글

국립대는 세금으로 보전해줘서 유능한 인재를 많이 유치하는데 찬성합니다 <br />
사립대는 제발 김영삼정권 이전 수준으로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줄인 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br />
찬성합니다 <br />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만으로 대학 운영하는 건 힘들었고, 대부분의 대학이 정부 지원금 받던데요 <br />
요즘은 그렇지 않나보죠? <br />
<br />
유럽쪽 특히 독일, 프랑스 같은데는 모든 대학이 국민세금으

이태봉 2012-12-02 18:56:50
답글

L 정부지원금 있습니다. 각종 세제혜택도 물론 있고요. <br />
사학재단들의 부동산투기 등 딴 주머니 차는 원인이 큽니다. 법정출연금 마저도 납입안하는 재단들이 부지기수입니다.<br />

최봉환 2012-12-02 19:03:23
답글

노무현때 사학법 절대 반대를 외치면서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박근혜 입니다.<br />
사학법의 기본 취지는 사학에 정부 개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었습니다.<br />
현재 사립대학이라고 해도 상당부분 국가의 연구비 및 등록금 지원 정책의 덕을 보고 있는데도, 전혀 개혁없이 등록금만 올리고 있고, 이 배경에는 사학법 반대에 목숨을 걸었던 새누리당이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br />
<br />
사립대의 등록금을 깍고, 재단 전입금을

이태봉 2012-12-02 19:06:46
답글

위에 제 댓글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br />
<br />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 중 사립대 비율은 84%입니다.<br />
참고로 미국 37%, 유럽 9%입니다.<br />

이준호 2012-12-02 19:23:59
답글

사학법 개정 반대하는 무리들이 등록금 현실화 시킨다는건 어불성설 이지요... <br />
그 중심이 공주잖아요.. 나국쌍을 비롯한 여러국쌍들이 온통 사학재벌이죠... 심지어 나국쌍은 오로지<br />
사학법 개정을 막기위해서 정계로 투신했다 볼수 있죠..

이상규 2012-12-02 19:40:24
답글

정부지원금으로 모든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낮춰야 합니다.<br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는 사립대에 있죠.

이태봉 2012-12-02 20:29:09
답글

트윗에 뜬 글입니다.<br />
반값등록금 새누리당에 면담요청 대학생을 전원 연행했다는군요. <br />
<br />
<br />
@HDRzzang 50여명 전원 연행,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5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 연행학생 석방촉구 촛불집회 진행 <br />
1시에 대학생들 새누리당에 면담요청 <br />
1시30분 - 새누리당 밖으로 쫓겨남 <br />
1시40분 - 10분만에 전경차 도착! 당사안에서 면담요청했던 대

김정선 2012-12-02 21:13:43
답글

대학 안가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등록금 내리거나 대학이 문을 닫게 되겠죠. 어차피 대학 갈려는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등록금은 올라 갈수 밖에 없고 나라에서 등록금을 줄인다고 해도 그동안 받았던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낼 방법을 찾게 되 있습니다. 대학에서 어서옵쇼 하는 날까지 대학 안보내면 됩니다.

이상돈 2012-12-02 21:15:18
답글

김기수님 제 지도교수님 말씀이 교수들의 보너스 등 여러가지 비용을 낮춰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세금만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절약하여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제 교수님은 후배들이 먼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임금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소비성 지출을 줄여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입니다.<br />
실제로 주택문제와 과외비용만 줄여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이상돈 2012-12-02 21:17:21
답글

오타 수정합니다. 먼족 > 만족, 헨펀으로 댓글을 올리니 오타가 많습니다.

최봉환 2012-12-02 22:00:19
답글

김정선님 말씀데로 대학 안가도 되면 좋지요.<br />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학을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게 아마 주된 원일 일것이고,<br />
결국 이는 사회가 그만큼 바뀌어야 합니다.<br />
학력 위주 사회에서 학력과 스펙보다는 사람을 보는 사회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 설수 있는 사회로 이행되야 가능한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무한 경쟁유도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할 방법이 필요한데 단기에 될 문제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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