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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29 00:47:46
추천수 2
조회수   1,594

제목

이상한 나라의 폴

글쓴이

정석원 [가입일자 : 2009-06-24]
내용
문재인 의자 사건 관련하여 모게시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새부터 이상하게 돌아가는게..

너 나쁜사람이야 했으면 나쁘다 한사람이 증명을 해야하는건데 당사자가 나 나쁜사람 아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하는게 당연시 되는 세상이 되었네요.

'나 분명 50만원에 샀어.'라고 해명했으면 50만원에 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50만원에 샀다는 증거를 왜 50만원주고 산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이 논쟁의 발단은 너가 50만원에 산게 말이 안된다.라고 가정한측에서 증명해야죠.

문제를 제시한쪽에서는 아무대응없이 냅두기만하는데 당사자가 해명해야한다니...

이러니 한쪽에서는 주구장창 증명할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네거티브만 이야기하게되고...

정치에서 늘 이런식으로 먹히고 당한게 한두번이 아닌데도 이런현상은 그대로네요.이런식으로 한 전직 대통령께서 자살까지 하셨는데 말이죠..





문재인 의자사건 관련하여 문재인을 지지하시는 분이 쓴 글입니다.

저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건 이런 글에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a:그게 일베스탈이에요~

일베 : 이빨갱이들아~~~~~~~ 니들이 빨갱이가 아니란걸 증명해봐

b:그게 그들의 방식이죠.

넌 우주인이야. 네가 우주인이 아닌걸 증명해봐.

못하지? 넌 우주인이야

c:맞아요 ㅋㅋㅋㅋ 아닌 증거를 먼저 가져와야 되는거지 왜 굳이 단순의혹에 먼저 해명해야 되는건지..... 좀 다르지만 타블로 사건도 그 과정이 그랬었죠.





이런 식의 댓글 12개가 달렸고, 윗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댓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가격이 700만원이지만, 난 50만원에 샀어, 그러니 네가 50만원에 안샀다는걸 증명해...'라는게 맞는 말이고 아무도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안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겁니까?



아무리 지지하는 정치인과 관련된 일이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질수 있는걸까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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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훈 2012-11-29 00:59:05
답글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는데, 박측이 문후보의 의자가 700만원짜리라고 했는데, 문후보가 50만원에 샀다고 해명했다는 건가요?<br />
<br />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거증(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700만원짜리 의자라는 주장은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해야 하고, 그 주장이 맞을 경우, 그것을 50만원 주고 샀다는 주장은 문후보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겠죠.<br />
<br />
혹여 이러한 주장이 감정적으로 불편하신 분이 이쓰시다면

정석원 2012-11-29 01:03:34
답글

용정훈님 의자는 7백만원짜리와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사진상 증명되었습니다.<br />
<br />
그렇다면 그것이 해당제품이 아닌 모조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명해야합니다.<br />
<br />
그렇지 않다면 그 제품은 당연히 진품이라고 추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br />
<br />
또한 '모델하우스에 전시했던 것을 땡처리로 친구가 사서 다시 중고로 50만원에 산거에요' 라고 김정숙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

용정훈 2012-11-29 01:09:08
답글

지금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니 모조품이 아니라 유쾌한 정숙씨가 구입경위를 밝혔네요. 제 말이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석원 2012-11-29 01:16:38
답글

의혹을 제기한 시점에 '시중에서 7백만원에 팔리고 있는 암스라운지 체어'라고 정상적인 추정이 가능하게 했지요.<br />
<br />
하지만 용정훈님은 '7백만원짜리 의자라는 주장은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사실상의 추정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그런 입증은 이미 된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용정훈 2012-11-29 01:18:32
답글

정석원님의 글을 접하고, 저 글을 쓴것은 제가 기사를 보기 전이었거든요.^^

정석원 2012-11-29 01:22:20
답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은 했습니다.<br />
<br />
저는 지금 해당 게시판에서 '논리의 기초도 없는 놈', '논리라는 말을 쓰는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님 논리대로라면 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등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br />
<br />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ㅜ_ㅜ

용정훈 2012-11-29 01:26:36
답글

키베 도와드려요?ㅋㅋ ㅋㅋ

김용배 2012-11-29 01:31:07
답글

????<br />
<br />
a; 50만원에 중고로 샀어 <br />
b; 거짓말 700짜리를 50에?<br />
<br />
b가 입증해야 됩니다. 50만원에 샀던, 도둑질을 했던, 거짓말이라는 입증은 주장하는 사람이, a는 뭘 주장할 이유가 없거던요.

정석원 2012-11-29 01:32:30
답글

용정훈님 저기가 쇼핑 및 휴대폰 구입 전문사이트인 p모 사이트의 이슈정치토론 게시판입니다.<br />
아무래도 설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br />
<br />
사진상 증명?<br />
그리고 모조건 진품이건 왜 그걸 소유자가 증명해야하냐구요.<br />
그 소유물이 불법이라도 되나요?<br />
내가 증명안하면 진품추정?<br />
문제를 제시한측에서 증명을 해야하는게 당연한거라니까 무슨 추정드립.<br />
<br />

허길 2012-11-29 01:33:32
답글

자자에 어떤분께서 올리신 글의 리플의 업자 말을 읽고 느낀건,<br />
<br />
본인은 진품으로 알고 산듯 한데요. 트윗 내용도 그렇고.<br />
그런데 업자 말에 의하면 모델하우스에는 모조품이 나간다잖아요. 가격은 50~100만원 선이고.<br />
그러니 땡잡은게 아니라 사기당한거로 봐야 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정석원 2012-11-29 01:38:17
답글

김용배님...<br />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군요.<br />
<br />
'어! 너 700만원짜리 의자 쓰는구나!'<br />
'응 근데 이거 7백만원이지만 나 중고로 50만원에 산거야'<br />
<br />
라는 상황에서 중고로 50만원에 샀다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합니다. 7백만원짜리를 50만원에 사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죠.

김용배 2012-11-29 01:42:03
답글

50만원에 샀다고 해명을 한거죠. 그말이 거짓말이라는 추정을 하는 것이구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될 쪽은 그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쪽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양쪽에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데, 양쪽다 입증이 안된다면, 전자가 거짓이 된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br />
<br />
도둑질 한거라고도 추정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한거라고도 추정할 수 있죠. 모든 의심에 대해 소유자가 그걸 해명해야한다? 이유가 없습니다.

황준승 2012-11-29 01:59:48
답글

저게 진품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 진품명품 판정관을 집으로 불러서 방송사 카메라 들이대는 중에<br />
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김용배 2012-11-29 02:08:29
답글

상식적으로 볼때, 노무현은 간첩이야, 아니라는 것 입증해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죠. <br />
<br />
상식적, 이례적 이런 것은 입증책임분배와 무관하다고 봐야죠.

용정훈 2012-11-29 02:29:58
답글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김용배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유쾌한 정숙씨가 구입경위를 구두로 밝혔고, 그 구입경위가 무리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겠죠. <br />
그러나 700만원짜리 의자를 쓰는 것이 공직자 윤리기준에 어긋난다거나(저는 이 주장에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 그래서 철저한 50만원의 구입증거를 요구한다면, 그 구입경위를 입증할 필요를 더 느끼는 것은 문후보 측일 것입니다.<br

김용배 2012-11-29 02:44:36
답글

말씀대로 정치적인 필요와 부담이 있지, 논리적인 법적인 입증책임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용정훈 2012-11-29 02:50:20
답글

김용배님의 의견이 적절하고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가 더 많은 것은 저쪽이고, 그 의혹들이 일일히 전부 입증되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김용배님의 전략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네거티브전으로 발전될 때의 경우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그러면 좋겠지만, 한쪽이 네거티브를 시작하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네거티브를 안하는쪽이라, 양측의 신사협정이 없다면(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고) 아마도 전략적으로 실

용정훈 2012-11-29 02:51:28
답글

아 저를 배려해주시느라 답을 조금 손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 글을 지울까요?^^;;

김용배 2012-11-29 03:02:05
답글

정훈님 글 항상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

용정훈 2012-11-29 03:03:37
답글

이사실은 저도.......용배님을....<br />
<br />
이런 분위기 너무 부끄러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석원 2012-11-29 07:35:00
답글

<br />
김용배님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br />
<br />
사진을 보고 <br />
'당신이 앉아 있는 의자는 700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이고입니다. 즉, 5백원짜리 새우깡을 먹는 학생을 보고 '저 학생이 먹고 있는 새우깡은 500원짜리다'라는 주장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br />
<br />
하지만 '700만원에 팔리고 있는 의

황용운 2012-11-29 08:52:18
답글

왜 갑자기 발가락 다이아몬드를 생각나지???

김혜규 2012-11-29 09:25:08
답글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정석원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군요.

정대용 2012-11-29 10:36:29
답글

지금 의자가 왜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 되어야 하는지......

용정훈 2012-11-29 12:09:52
답글

정석원님과 김용배님이 서로 핀트가 맞지 않으신 상황. 김용배님은 "입증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또 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쓰시고 있는 상황이고, 정석원님은 일반인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문후보측이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해명을 구성하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문후보측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니까요.<br />
<br />
지금 진행되고있는 삼성과 CJ측이 벌이고 있는 유산분쟁이 발생한 경위를 보면, 삼성측이 보유하고

최만수 2012-11-29 13:16:49
답글

중고의자 내돈주고 산게 중요한지, 돈 받고 공천권주고, 뇌물 받고 저축은행들 연명해주고 한게 중요한지,<br />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를 따져야지 얼마짜리 중고를 산것도 법에 저촉되나? <br />
정수장학회가 국가가 강탈한 타인의 재산을 자기가 갖고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도덕적인지 부터 물어야<br />
정상적인 사람 아닌가? 그런걸 따지려면 박근혜 집안에 얼마짜리 물건이 있는거부터 조사해야겠네.<br />
국민 세금으

정석원 2012-11-29 20:17:04
답글

김용배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br />
<br />
'7백만원짜리를 중고로 50만원에 샀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것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br />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주장은 '입증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br />
<br />
자신의 주장을 '참'이라고 입증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br />

용정훈 2012-11-29 21:28:53
답글

정석원님, 대부분에 논리학 서적에서 기술되어있는 것처럼,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는 것이고요. <br />
<br />
문제는 과연 김정숙씨가 50만원에 의자를 구입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지는것이 필요한 상황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br />
<br />
첫째, 이미 이후 지금까지 사건이 발전되는 추이

정석원 2012-11-30 01:05:56
답글

용정훈님...<br />
논의가 자꾸 확대되고 있는데 원래 제 글을 기억하십시오.<br />
<br />
원래 제 글은 ['나 분명 50만원에 샀어.'라고 해명했으면 50만원에 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50만원에 샀다는 증거를 왜 50만원주고 산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아무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동조하고 있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행태가 정상적인가? 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것입

용정훈 2012-11-30 01:37:21
답글

정석원님이 제시하신 전제들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정석원님의 주장이 옳습니다. 하지만 정석원님이 주장하신 전제들, 즉 저것이 진품이고, 가격도 700만원이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일단 가격여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고,진품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시에도 충분히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이었던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의심해서 네티즌들은 여러 반박증거들을

용정훈 2012-11-30 01:37:40
답글

참고로 저는 긴 논의 과정에서 <br />
<br />
1. 애초에 의혹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이것은 정석원님의 전제가 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br />
2. 정석원님의 전제가 사실이라고 할 경우, 입증의 필요와 입증책임의 분배여부, <br />
3. 다른 내티즌들과 김용배님이 재기하신 법적 책임문제나 모조품일 가능성 여부 등등에 관해, <br />
<br />
모두 각각의 상황에 따른 입장을 밝혔고, 다시 검토해봐도 무리가

정석원 2012-11-30 02:11:57
답글

용정훈님...<br />
<br />
말씀하신 1에 대해서는 김정숙이 '모조품이나 가품이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진품으로 추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으므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br />
<br />
그리고 3에서 말씀하신 법적책임 문제는 참 뜬금 없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정치적 사건에 관련된 것이고 법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법적 책임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형사상 어느

용정훈 2012-11-30 04:35:30
답글

1번에 대해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김정숙씨가 모조품이다 가품이다를 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통 오리지널보다 가품이 많이 유통되는 국내 고급가구시장/카피시장의 특성상, 별 진술이 없다고 해서 진품으로 추정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또한 김정숙씨가 이 가구에 대해, 오리지널이 따로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는지, 진품과 가품의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셨는지, 진품의 가격을 아셨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근

정석원 2012-11-30 10:24:25
답글

용정훈님 <br />
<br />
저는 '주장한 자가 입증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주장의 진실성의 의심하는 자가 거짓임을 입증해야한다'라는 논리법칙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동조하는 자가 태반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br />
<br />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전체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장을 입

용정훈 2012-11-30 11:19:00
답글

정석원님도 논리문제에 대해서 물러나실 생각이 없는 모양이니, 차례차례 하나씩 검토해보죠. :-)<br />
첫째, 정석원님은 그 상황에 대해 진품의 가격이 700만원 이상이라는 주장을 참으로 가정하고, "'당신이 앉아 있는 의자는 700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말하셨죠? 하지만 그 최초의 전제(가격이 700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주장)가 이미 의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전제를 뒤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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