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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추문 사건 개요<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28 09:53:42
추천수 1
조회수   2,636

제목

검사 성추문 사건 개요<펌>

글쓴이

이종철 [가입일자 : ]
내용


여성피의자는 서울에 사는 아이 셋을 가진 신장 155cm의 평범한 가정주부로 주부 피의자(43세)는 화장실이나 피팅룸 등에서 도난방지태그를 뗀 뒤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수법으로 강동구의 대형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의류, 신발, 냉동식품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2012년 10월 10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입건되었다. 같은 년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 폐쇄회로TV에 잡혔다. 피의자는 경찰에서 “지난 4월쯤 다섯 살 딸이 유치원에서 또래 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딸과 심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충격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시작됐다.”고 진술했고 담당 수사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확인서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자녀 셋의 양육을 맡고 있는 점과 정신치료 전력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한 뒤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하였다.



전 검사검사는 서울 모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을 1기로 졸업한 기혼의 남자로 180cm 정도의 키에 검사로 선발되어 수습중이 였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 20세 최연소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법인에서 일하다 검사가 되었다.



토요일 출석피의자는 이달 초 "마트 측과 형사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면서 전 검사 집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검사는 11월 6일 오후 10시께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날에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가 곤란하다고 하자 토요일인 10일 오후 2시에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의자가 '토요일도 조사하느냐'고 묻자 검사는 '나는 토요일도 나온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검사는 이와 다르게 피의자가 토요일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날이라도 나오라고 했다고 하였다.



검찰청에서 1차 성관계피의자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하자 검사는 징역 3년형을 받을 것이라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로 마트 측과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고 마트 측과 A씨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 검사가 물건 리스트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몰아붙였고 피의자는 훔친 물건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450만원이나 물어줘야한다니 억울하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에 겁도 나 조사를 받던 중 울음을 터뜨렸다.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나 불기소 처분을 해주겠다는 말도 없었지만 이미 피의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있었고 피의자는 검사가 B씨를 달랜다며 손을 만지기 시작했고 결국 옆방으로 도망치는 A씨를 따라가 유사성행위, 성관계까지 했고 저항하지 못할 수 없었다고 피의자는 주장하였다.



검사는 이와 다르게 피의자가 조사 중에 흐느끼면서 안기듯이 달려들었고 두 번 달래서 다시 앉혔는데 세 번째 안기면서 신체 접촉과 함께 피의자가 검사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내 바지를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날 집무실에서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모텔에서 2차 성관계피의자는 검사와 합의할 방법을 상의하려고 12일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검사가 다시 검사실에 올 것을 요구, 아이들 저녁밥을 챙겨준뒤 저녁 7시가 넘어서 출발했다. 다시 전화해 출발하겠다고 하자 검사가 동부지검이 위치한 구의역 1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했고 검사는 약속장소에 도착한 피의자를 차에 태웠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이와 다르게 11월 13일 화요일에 퇴근하려는데 피의자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 잠시 볼 수 있느냐고 해서 차에 태웠는데 또 유사 성행위를 했고, 그 뒤에 모텔에 가게 되었고 검사가 합의를 해왔는데, 여성이 5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의자에 따르면 차에 타자 검사가 파의자의 머리를 눌러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하였고 피의자가 "밖에서 다 본다"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검사가 힘으로 눌러 어쩔 수 없이 힘에 굴복하였으며 사건 2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A씨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어 검사는 그 상태로 피의자를 왕십리 부근 모텔로 데리고가 성관계를 가졌다. 피의자 측에 따르면 전 검사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가 자신과의 통화목록을 전부 삭제했으며 성관계에 사용된 콘돔을 A씨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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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근 2012-11-28 10:00:27
답글

155 43세.....<br />
등신같은 놈 맣밖에 안나온다.

염일진 2012-11-28 10:58:06
답글

어느 쪽 말이 맞는지...<br />
혹 과장은 없는지...<br />
이렇게 서로 다르니 원......ㅠ.ㅠ

성덕호 2012-11-28 11:36:35
답글

저의 상식으론 강간죄입니다<br />
그러나 떡검조사로는 뇌물수수라면서요?<br />
<br />
제가 상식밖의 시람인가 하여 혼란스럽습니다<br />
담당검사가 외물수수라면 그 아주머니도 뇌물공여가 성립되지 않을까요<br />
검찰비리 수사국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인듯 싶네요

이종성 2012-11-28 11:52:18
답글

검사세끼 넌 끝난겨

이이권 2012-11-28 12:00:23
답글

보통 남자가 저렇게 일 저지러면 검사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남자를 퇴출시켜야 하는 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알면서 속아주는지, 그냥 덮어두더라구요. 남편이 좋아서라기 보다, 돈벌어다 주는 기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인지...

newplus@yahoo.co.kr 2012-11-28 12:53:29
답글

검사도 잘못했지만, 평소 여자의 행실로 보아 질이 나쁜 여자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br />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기 위해 여자가 먼저 덤벼들거나 제안하고 <br />
새내기 검사가 거기에 걸려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br />
오직 두 사람 만이 있을 때 CCTV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br />
진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br />
이럴 때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의 근거로 쓰일 수

김동철 2012-11-28 13:07:47
답글

물론 검사가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br />
오이밭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고<br />
여자 피의자를 아무도없는 토요일 검사실로 왜 불렀는지 의문이군요<br />
꼭 토요일 불러야 했으면 여직원 한명 정도에게 부탁해서 입회해 달라고 하던지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br />
검사 말도 100% 신뢰하기 힘드네요

양민정 2012-11-28 13:11:13
답글

진실은???????<br />
여자쪽이 55% 의심이 가고 검사놈도 45% 의심이 갑니다. 현재로는...

최정모 2012-11-28 13:44:08
답글

155에 43 .... 왜 그랬을까요....<br />
170에 20 도 처자식 생각하면 돌같이 보이는데

최흥섭 2012-11-28 14:01:30
답글

피해자의 신상이 너무 자세하게 노출되었네요 <br />
신장과 나이 그리고 자녀수 등등으로 미루어보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은데 <br />
어느 언론인지 모르지만 도데체 왜 저런 자세한 신상정보가 기사에 노출되어야 하는지... <br />
그게 사건을 이해하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지.. <br />

박영근 2012-11-28 14:07:42
답글

아...판단하기 어렵네요. <br />
좀 확실하게 아니다 싶은 건..차 안에서 누른다고 되는건 좀 아니다 싶네요.<br />
선악의 판단은 그담에 맡기고, 전 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최흥섭 2012-11-28 14:18:56
답글

저런 경우 피해자 여성의 의지는 말그대로 박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봅니다 <br />
피의자라는 신분 거기다가 남자들도 겁을 내는 검사앞에서 감히 찍소리라도 할 수 있었을지.. <br />
<br />
그리고 백번을 양보해서 피해자에도 책임이 있다 해도 검사라는 막중한 책무을 가진 직책에 있는 <br />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질ㄹ른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지요 <br />
법적인 책임에 상관없이 파면당할 것이고 파면

양승욱 2012-11-28 14:20:57
답글

155, 43세 이게 중요한것도 아니지만 노출되어서도 안돠는 내용 같은데

ljc9661@yahoo.co.kr 2012-11-28 14:29:19
답글

피의자의 아주 자세한 신상은 몰라도 대체적으로 언론에서 저 정도는 다루지 않나요???

최흥섭 2012-11-28 14:36:51
답글

ㄴ키에다 나이 자녀수 자녀의 유치원에서의 피해 내용까지 나오면 주변에 알사람들은 다 알게 되지요<br />
이런 성범죄 혹은 성스캔들에 피해자의 키까지 나온 기사는 아직 본적이 없네요 <br />
<br />

이승환 2012-11-28 15:10:42
답글

신상 털려 사진까지 돌아다니는 마당에 키와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최흥섭 2012-11-28 15:13:41
답글

ㄴ 파해여성 여자사진이 돌아다닌다는 말인가요 ?<br />

이승환 2012-11-28 15:37:20
답글

고렇습니다

최흥섭 2012-11-28 15:46:05
답글

이거참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군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된 사진 유츌같은데..<br />
짐작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 .

이승환 2012-11-28 16:06:54
답글

ㄴ 솔직히 거기까진 오버죠...

이희정 2012-11-28 16:07:43
답글

중요한건 여자가 앞에서 벌거벗고 지랄발광을 해도..넘어가면 안되는거였지요 -.-;<br />
결국 넘어갔어도 나쁜놈이고, 협박해서 했으면 더 나쁜놈이고..<br />
어쨌든 옷은 벗겨야지요.. 아님 될성부른 나무는 떡입부터 알아보고 키우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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