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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는 징역살리는데 강간후 사후합의는 왜 처벌이 안되는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27 13:44:16
추천수 2
조회수   807

제목

사후매수죄는 징역살리는데 강간후 사후합의는 왜 처벌이 안되는지...

글쓴이

이상훈 [가입일자 : 2008-05-02]
내용
Related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70051215&code=940301



.......................................



뇌물수수협의 -> 기각

이유 : 상대여성이 뇌물 아니라하고 성 상품화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 우려

뇌물수수면 검사와 상대여성 둘다 기소.



여성 변호인 주장 ->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다.

친고죄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했다하고 고소할 계획이 없다한다.

이런 강간죄가 사후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웃기고.....(사후매수죄는 징역 살리면서....)



그렇다면 이게 뭐하자는 건지...??

검찰은 저 검사를 제발 구속좀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재청구한다하고....

구속해서 경찰이 손 못대게 검찰청에서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건지.



내가 볼때 뇌물수수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둘다 해당 될거 같은데

저 검사놈 구속 당연하고 상대여성도 잘못한거 있으면 구속하는거 당연한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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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2012-11-27 13:45:25
답글

강간후 사후합의도 어차피 사후 매수 한거 아닌가????

이이권 2012-11-27 14:18:56
답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쪽에서의 요구는 강제성이 충분하죠.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우 2012-11-27 14:59:10
답글

검찰은 처음부터 수뢰혐의를 적용하면 영장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서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주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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