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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마 성폭행은 현재까지 친고죄(피해자가 고발해야 죄를 물을 수 있음)라서 그런게 아닐까 하는 법률문외한의 추측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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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법 개정 추진중이라고 하더군요.<br />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됩니다. 그런데 쌍방이 합의해 버리면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니 처벌 방법이 없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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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중 성폭행 엄벌은 있어도, 친고제 제외는 없더군요.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지요.

친고죄라서 그렇죠머 ㅜㅜ

성폭행도 친고죄인가요? 간통이 그런거 아닌가요?

강간죄, 간통죄 전부 친고죄 맞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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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글과 같이 합의하면 고소가 안됩니다.

성폭행이 전부친고죄는 아닐듯...<br />
폭행이 동반된 강간의 경우...<br />
폭행자체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물론 폭행보다 강간이 더 중한죄이긴 합니더만...

강간도 친고죄입니다.

미성년자는 합의유무를 떠나서 구속수사합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12701102193584&nvr=Y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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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 여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여성이 전 검사와 민사·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친고죄의 특성상 여성의 고발이 없는 한 전 검사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 할 수는 없다.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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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야동만 봐도 잡아가면서 성폭행하고도 합의하면 끝이라니.. ㅡㅡ;

L 촌철살인 이십니다. ~

거참 이상하네 성폭행 에서 성상납으로 뇌물공여 어쩌구저쩌구 하더니만 이것이 어째서 친고죄로 <br />
둔갑을 했다냐? 친고죄완 별개로 뇌물공여죄는 남는것 아닌지???

ㄴ 예.. 그래서 뇌물공여죄로만 기소했고 강간죄로 처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강간하고 결혼한 놈도 있어요.

야동 처벌이 훨씬 강하군요<br />
컴퓨터를 하는 남자 대부분은 범죄자<br />
성폭력범보다 더 무거운....

야동 사이트 대부분 정통부에서 못들어가게 막았지요.. 머 애들 생각해선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호기심 많은 애들이 야동 없으면 뭐 다른거라도 찾아 보죠..무슨 제 3세대 3류국가도 아니고 국민 통제를 다 생각하니.

쉽게 이야기 해서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잖아요...<br />
죄를 지어도 돈발르면 풀려날수도있고 돈없으면 몸으로 <br />
때우는거고 뭐 그런거죠....그 여성분이 돈받고 무마해 주겠다는데 누굴 원망할까요? 헐~~~

성매수도 일종의 합의 아닌가요..

근데 성을 공여한 뇌물죄로 기소하면 뇌물을 준 여성도 같이 기소되는 것이 아닌가요?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br />
근데 강간은 친고죄니까 합의했다면 기소할 수 없는것이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성을 상납받은 뇌물 수수되" 라는 이상한 죄목으로 궁여지책으로 기소한것 같군요...<br />
참... 정말...이상규님 댓글처럼... 야동보면 처벌받고 강간하면 처벌받지 않는 이상한 나라같군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있지만... 선거법은 피해자가 국민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