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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인해 급여 압류통지서가 왔는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26 12:46:50
추천수 5
조회수   3,996

제목

[질문]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인해 급여 압류통지서가 왔는데요.

글쓴이

최영찬 [가입일자 : 2001-10-30]
내용
잊고 지냈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회사로 급여압류통지서가 왔네요.

급여 담당자 앞으로요. 완전 쪽(?) 팔았습니다.

일단 제가 잘 못 한 것이니 납부는 해야 겠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의 회사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 알았을거 같은데

이게 불법은 아닌지요?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조회를 하면 불법이잖아요.

이건 지방세라서 괜찮은건지요?



또, 법원의 어떠한 결정없이 급여 압류를 바로 할 수 있는지요?

구청장 명의로 채권압류통지서가 왔던데

이게 세법상 가능한가요?







제가 오죽 납부를 안 했으면 그랬겠나하는 생각도 들지만

괘씸한 생각도 드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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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권 2012-11-26 12:52:46
답글

주자위반 과태료로 급여를 차압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봅니다<br />
<br />
보통은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으면 차량 매도시에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br />

구창웅 2012-11-26 12:56:15
답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입니다. 급여압류라니....<br />
금액이나 체납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br />
<br />
대부분 자동차 영치반이 차량의 번호판을 가져가서 운행을 못하게 하는데...<br />

백경훈 2012-11-26 12:58:24
답글

저도 첨 들어본겁니다.<br />
제 명의로 아부지가 주차금지 위반을 하셨는데<br />
몇년간 그런 것 없었습니다. ㅡ,.ㅡ;;

박용선 2012-11-26 12:58:35
답글

ㅎㅎ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파출소를 부숴버리는 장면이 떠오르는데<br />
그러지는 마세여^^

이옥영 2012-11-26 13:02:40
답글

우리는 집차압 들어온적 있어요. 세상에나

최영찬 2012-11-26 13:03:26
답글

금액은 총 10건 40만원이구요. 기간은 한 10년부터 5년정도 된거 같아요. <br />
주차할 곳은 없는데 딱지만 자꾸 발부를 해서 많이 싸웠던 기억도 나네요. <br />
그러면서 내가 이거 내는가 봐라 절대 못낸다고 이야기했던것도 어렴풉이 기억이납니다. ㅠ.ㅠ; <br />
<br />
* 법원의 결정이 없는걸로 봐서는 구청의 협박용 같기도 합니다.

goyeob@yahoo.co.kr 2012-11-26 13:11:21
답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예전에 어려울때 체납했던 금액이 약 80만원 정도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전 예금이 가압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납부하고 풀었습니다. <br />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같은 피래미에게도 이렇게 가차없이 받아내는데 상상하기도 힘든 거액의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그게 가능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받기가 어려운가봐요. 겁이나서 그러는지............

권윤길 2012-11-26 13:12:16
답글

안 내고 버티면 당연히 추심 들어오죠. ㄷㄷㄷㄷㄷ

최진석 2012-11-26 13:19:34
답글

요즘 법이 변경된듯합니다.....주차위반,속도위반...등등 .저도 잊고서 미납하고 있으니 압류할 수있다는 예고장이 계속날라오긴 합니다...

이홍엽 2012-11-26 13:22:41
답글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서 지방세도 급여압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자동차세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당연히 지방세에 속하구요, 국세나 지방세 및 4대보험료 체납시에는 법원의 결정없이도 당연히 급여압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2012-11-26 13:25:32
답글

급여 압류는 꾸준히 했었던 모양입니다.<br />
관련 뉴스가 꽤 검색이 되네요...<br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EC%A3%BC%EC%B0%A8%EC%9C%84%EB%B0%98+%EA%B8%89%EC%97%AC+%EC%95%95%EB%A5%98&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

이임균 2012-11-26 13:27:06
답글

10건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br />
빨리 내시는 편이 이익일 것 입니다.<br />
저도 예전에 차량 매매할때 2건 있는 것을 알고 창피했든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훈 2012-11-26 13:32:55
답글

우리같은 소시민은 목돈 좀 생기면 이런거 부터 얼렁 해결해야 속이 시원하다는......<br />
<br />
저도 예전에 미루었던거 싹 정리(한 백만원 조금 넘었던듯...ㅠㅠ)한적 있습니다.<br />
<br />
그 뒤로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한두껀 해먹고 하다보니 지금도 좀 쌓여 있을듯....ㅠㅠ

황준승 2012-11-26 17:57:30
답글

저는 교통법규 위반하면 얼른 경찰서 찾아가서 감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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