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고, 그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제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이것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세 후보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인지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정권력의 장악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행정부가 변화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이 그 수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에서 많은 파열음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사례에서 잘 배웠습니다.



둘째는, 의회권력의 협조입니다.



행정권력을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의회권력의 협조가 없다면,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통해 그 자원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의회권력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민의 화합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의회권력의 협조를 얻었다 하더라도 국민을 화합시키지 못하고 분열시킨다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의 사례에서 잘 배웠습니다. 오래전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등 개혁을 추진했을 때도 그 기저에는 90%가 넘는 김영삼에 대한 지지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한명 한명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



1.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현재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대선후보입니다.



현재 집권여당의 후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기존 행정권력을 별 무리 없이 승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 행정권력 장악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또한 박 후보는 현재 새누리당의 최대 계파였던 이명박 계를 군소계파로 만들어버렸을 정도로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더욱 과열되는 권력쏠림현상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일사분란하게 그 뒤를 받쳐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는 행정권력 장악과 의회권력의 협조를 얻어내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박근혜 후보에게 힘이 됨과 동시에 짐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 받는다는 것은 치명적이기까지한 약점입니다. 이를 잘 알기에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박근혜가 당선되어도 정권교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명박근혜'라는 슬로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은 국정운영에서 국민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골수 반 새누리당' 성향의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누리당'의 정책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새누리당의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후 만들어갈 변화의 방향이 무엇이든 간에, 정권초반 의회소수당으로 존립기반을 찾기 위해 민주당이 불러일으킬 본격적인 거리투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거리투쟁의 내용과 근거가 옳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숫자이고 그것은 박근혜 후보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박근혜 후보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의지가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2. 두번째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는 '집권정당이 바뀌는 정권교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새로 들어오는 권력에게 청와대의 모든 정보를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게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하더라도 시련은 이제부터입니다. 수권정당은 동일했지만 계파간의 정권교체였던 '노무현 정부'의 사례에서도 기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새 정부에 협력하지 않았는데, 집권정당이 바뀌는 정권교체라면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소소한 문제고 결국에는 행정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의회권력의 비협조'입니다.

집권초기에 쉽게 벌어지는 주도권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은 소수 여당정부에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칭 말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가능성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더욱 심하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정반대가 되는 입법과 예산삭감으로 '식물정부'를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의해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모두 좌절되고 무리수를 감행하다 결국 사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권력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정개개편을 통해 속칭 '야당파괴공작'을 해야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변화'가 아닌 구태정치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리고...노력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과반이 되기 어렵다는 것은 이번 4월에 증명되었습니다.



힘들게 민주당이 과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현재 민주당은 여러개의 계파로 나누어져 있고, 각 계파의 수장들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으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이는 소수계파로 대통령이 된 '노무현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국민화합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대통령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국민의 지지도 얻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사례에서 배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을 인위적으로 편가르기하여 국민의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혁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최고점이었을 때도 40%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이 된 이후에도 최소 30%이상의 국민들은 그에 반대할 것입니다. 이런 다수의 국민의사를 무시한채 개혁드라이브를 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고, 이후 총선에서 의석으로 그 결과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으로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정치적 기반 없이 여론조사로 표출되고 있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대변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이런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권력 장악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것은 정권교체입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기존 정당후보에 의한 정권교체와는 다릅니다. 전 정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교체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새로운 집권당 소속으로 모든 것이 교체되어야하는 방식의 정권교체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정당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당구성원들에게 논공행상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정권에서도 유능했던 인재는 그대로 쓸 수 있고, 정당과 계파에 관계 없이 능력이 있고 국정운영철학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새누리당 소속인사들이 당적은 유지한채로 '안철수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적이 없는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해당행위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당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을 만들게 된다면 기존 당적을 소유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하고 '새정당에 입당'해야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민주당은 호남, 새누리당은 영남이라는 지역구도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탈당은 곧 '다음 선거에서의 낙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내릴 수 없는 결단이고, 새정부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이런 고착화된 지역구도에서 무소속 대통령은 좋은 쪽으로 본다면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 인력의 활용 및 새로운 인력의 영입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행정권력 장악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정권력의 장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의회권력의 협조입니다.



이 역시 무소속 대통령이라는 것이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기반이 없는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오히려 정당기반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 및 민주당과 당에 관계 없는 정책연대가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더라도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고,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는 뿌리 깊은 지역구도와 관계 있는 것으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한쪽 당의 정책에 협력하게 될 때 지지기반층이 되는 지역에서의 역풍을 걱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이 없는 안철수와의 연대는 다릅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여러 계파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안철수와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파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새누리당 역시 박근혜가 낙선할 경우 차기를 노리기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당 장악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의원 개인 자격으로 '새정치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됩니다. 또한 이런 '당적을 유지하고 새정치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원은 영향력도 커질 것이고 당적도 유지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의 여론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당적을 유지하면서 안철수에 연대'하는 의원들에게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탄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탄압의 형태는 결국 '공천배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캠프에서는 새정치개혁의 1차적인 목표로 '중앙당 폐지'을 통한 '중앙당의 공천권'을 배제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느슨한 형태의 정책연대'라는 형태를 통해 양당에서 필요한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권력의 협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화합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화합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보수에 가까운 야당성향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곧이 분류하자면 보수에 해당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박근혜 지지층을 포섭할 수 있고, 비새누리당 성향이기 때문에 호남권의 지지도 얻을 수 있으며, 비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영남권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양쪽의 지지를 모두 잃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 정당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의 환멸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이 없다는 참신함으로 초기에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문민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김영삼 정부가 집권초기에는 90%가 넘는 지지도를 보이며 지역에 관계 없이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정치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안철수 정부도 집권초기에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그 지지를 유지하는 것은 안철수 정권이 걸어가는 행보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한 특정 정당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행해질 정치보복'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존 정당 대통령들은 개혁, 대못뽑기 등의 허울 좋은 이름으로 상대당에 대한 탄압과 정치보복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국민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국민들 간에 분열과 대립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보복에서 안철수는 자유롭습니다. 그는 기존 정당색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한 잣대로 심판할 수 있고, 그 정치보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저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철수가 된다면 제대로 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청산이라는 허울 아래 자행될 정치 보복으로 국민들이 분열된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말한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고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을 잘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에서의 급격한 개혁으로 사회가 바뀔 수 있는 후진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수평적 리더쉽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뜻을 모아 천천히 서서히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금과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누리당이 집권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기득권을 없애려는 정치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가 목적인 새누리당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대로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이 '희망에 기댄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이 없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